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영광군은 “오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나은행 제80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농구협회, 전남농구협회, 영광군농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홍농초·중학교 등 5개 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된다.
참가 규모는 총 150개 팀, 3000여명이다. 지난해(138개 팀)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회는 남녀 초등부부터 중·고·대학부, 여자 실업부까지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예선부터 결선, 8강전, 준결승, 결승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 일정은 대한농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경기는 유튜브 채널 ‘KBA Live’를 통해 생중계된다.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잇따라 연다. 8월 5일 전국 초등부 축구리그, 8월 15일 전국 초등학생 테니스대회, 8월 23일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대회가 예정돼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다채로운 종목대회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반환사고 규모가 올 상반기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보증사고액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이 2021~2022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역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 월간 전세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 4월 110.21까지 올랐다 2023년 7월 1년 만에 97.56까지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였던 집주인들은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높은 보증금으로 체결됐던 전세계약이 앞서 이미 만료됐고, 전셋값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3% 상승한 100.04였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책사랑 포인트 ‘책쿵20’ 덕분에 책을 더 자주 읽게 됐어요.”
전북 전주시가 운영 중인 독서지원정책 ‘책쿵20’이 시민의 독서 습관은 물론 지역 서점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정가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 포인트 제도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서점’과 ‘책과 가까운 시민’을 동시에 지향하는 전주의 대표 독서문화 정책이다.
전주시는 16일 책쿵20 이용자와 참여 서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8%의 응답자가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으며 시민 1134명과 지역 서점 39곳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2%는 “책쿵20 이후 책을 더 자주 읽는다”고 했고, 이 가운데 31.6%는 ‘독서량이 5배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정책 시행 전 최근 1년간 ‘13권 이상 읽었다’는 비율은 29%였지만 시행 이후에는 48.6%로 껑충 뛰었다. ‘전혀 읽지 않았다’는 응답은 5.4%에서 0.6%로 급감했다.
지역 서점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참여 서점의 97.4%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74.4%는 매출 증대 효과, 84.6%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서점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향후 이용 의향 역시 높았다. 98.7%는 “계속 이용하겠다”, 지역 서점 이용 만족도는 98%에 달했다. 단순한 할인 제도를 넘어 지역 상권과 독서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책쿵20은 책 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 서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서점이 함께 숨 쉬는 독서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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