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포토뉴스] ‘고려인삼’ 전통 이어…잘 키운 강화도 ‘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포토뉴스] ‘고려인삼’ 전통 이어…잘 키운 강화도 ‘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8
11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27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삼밭에서 한 농민이 막 수확한 6년근 인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MBC 본부장 퇴장 논란 커져도“진보·극우 언론들이 대동단결”최 과방위원장, 기존 입장 고수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조만간 지도부 차원 의견 예고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 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죠”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