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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한·미, 대미 투자 현금 비중·기간 놓고 대립…BP 보도 석유공사 경위 조사키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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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6 회

레플리카사이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에 투입되는 군 지원 인력 규모가 2600여명에서 3900명으로 증원됐다. 군은 현장 경호 업무와 주변지역 경계 작전 등 종합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병력을 추가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약 3900명의 군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지원 인력보다 1300명 늘어난 규모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일부 병력이 현장에 배치가 됐고, 이날부로 전체 병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군 작전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 작전본부에 투입된 약 3900명 규모의 병력은 현장 경호를 비롯해 행사 지역 및 공중·해상 일대에서 경계작전을 펼친다. 아울러 질서유지와 통역 및 운전 지원 등의 업무도 맡는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27일~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29일~30일, 정상회의는 31일~11월 1일에 열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이 자국 군함에 자폭 공격을 하고, 이를 베네수엘라에 뒤집어씌우는 비밀 작전을 준비해 현지 침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전투기를 보낸 이후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위장 작전을 세우고 있다”며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정박한 미군 군함을 스스로 공격한 뒤 이를 우리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떠넘겨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전날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에 자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레이블리를 보내 양국 합동 훈련을 했다. 미군함이 정박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스페인 항과 베네수엘라 영토 사이 거리는 불과 11㎞다.
힐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은밀한 작전과 연계된 CIA 용병 조직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CIA 의제에 휩쓸리든 평화의 편에 서든 결정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거 미국 정보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메인호 사건과 통킹만 사건을 거론했다.
메인호 사건은 1898년 당시 스페인이 식민 지배한 쿠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미국 순양전함 메인호가 폭발해 침몰한 일이다. 이 사건은 미국·스페인 전쟁 도화선이 됐다. 미국은 스페인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폭침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64년 일어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계기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미 구축함 터너조이호가 공산당 진영의 북베트남군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발표했지만, 1971년 뉴욕타임스(NYT)는 ‘펜타곤 페이퍼’(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NYT 등 외신은 백악관이 CIA의 베네수엘라 관련 비밀작전 수행을 승인했으며 살상 권한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보도 내용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은 힐 장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친미 성향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VTV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국 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동 가스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해상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인 ‘드래곤 가스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