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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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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13 회

전주 코오롱하늘채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노동자였다. 이들은 지하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라며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를 대상으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행정의 적절성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컨셉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가 진행한 4번의 회의 중 첫 회의에서 ‘동상 훼손 방지책을 포함한 건립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정희 동상을 만들기 전에 훼손부터 걱정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대구시측의 입장에 권 의원은 “답변 자체에 모순이다.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 때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도 대구시 국감장에서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혹 당사자의) 채용 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가 무려 43점이나 난다”면서 “이에 비해 2~4등은 각 7, 8점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누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 때 기획해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등이 청년 관련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제기됐다.
이밖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구시의) 의지와 용기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