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한국여성변호사회, 예산 부족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일시 중단
- 이길중
- 25-07-17
- 129 회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 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의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택 정책 관련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야 등 다종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고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라면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명이 함께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비즈니스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경제인 행사 ‘CEO 서밋’은 대한상의가 준비 중이고,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기업 간 연결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퓨처 테크놀로지 포럼, K테크놀로지 쇼케이스 등 부대 행사를 마련해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197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경제계 포럼으로 꼽힌다. 통상 제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APEC 정상회의를 100일가량 앞두고 경주에서 열렸다. 올해 주제는 ‘천년의 지혜, 미래의 길’로 오는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올해 포럼에는 전국 상의 회장단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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