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속보]국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당성추행변호사 [속보]국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9
326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하루 단위로 순서대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 업무와 조직을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1인가구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전년(171만) 대비 약 6만 가구가 증가한 177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도 전체 가구(559만) 중 31.7%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인 가구의 22.1%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서울시를 넘어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등 인구 상위 5개 시에 1인가구가 집중돼 있었다.
시군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가평(39.4%), 연천(38.9%), 동두천(38.0%)이 높았으며, 과천(17.4%), 의왕(23.8%), 남양주(25.8%)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평했을 때 ‘좋다’가 45.7%, ‘나쁘다’가 20.1%로, 경기도 전체 가구의 응답(좋다 52.1%, 나쁘다 11.7%)과 비교하면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은 40~60㎡ 이하(36.0%), 20~40㎡(25.5%), 60~85㎡(23.9%) 등의 순으로, 1인 가구의 66.7%는 60㎡ 이하 주거 면적에 거주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의 분포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내 1인 가구 통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도의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또다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과태료 3억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직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는 130t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ℓ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상은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이 오전 10시40분쯤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황산을 수거해 황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GS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ℓ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 2월 26일 직원 B씨가 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얼굴과 눈 등으로 튀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지난 2월27일에는 배관에서 황산 1ℓ가량이 누출돼 20대 직원 C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너지머티리얼즈에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