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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김정은도 결단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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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322 회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약자다. 이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이 비핵화 해법이라면, ‘E·N·D 이니셔티브’는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적대가 아닌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E·N·D’의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가 별도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으며 서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정상화는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E·N·D’를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 남한이 제안하는 그 무엇에도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을 출발점 삼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꾀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씩 장애물을 걷어내면 한반도 평화에 이를 것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앞세우지 않고, 핵·미사일 중단을 대화의 입구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성공하려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필수불가결이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 추동력이 생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궁극적 목표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구상을 두고 일각에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냐,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및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를 뒷배로 정상국가가 되려고 하지만 머리에 핵을 이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 일원이 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미국이든 남한이든 이 대통령이 말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부천만화축제가 26일 개막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국만화박물관 일원에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전시회인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만화·웹툰 정상영업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0만명의 관람객과 3만명의 코스튬 플레이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5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열린다.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만든 ‘우리 동네 캐릭터 발표식’과 팝페라 가수 정하은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4시에는 만화광장에서 ‘레드카펫 포토타임’이 열려 인기 작가와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둘째 날에는 13개국 14개 팀이 참가하는 글로벌 코스프레 챔피언십 결승과 웹툰 OST 콘테스트 등이 진행된다. 또 인기 작가와의 만남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사인회 등도 준비됐다.
야외 행사도 다채롭다. 야외 만화카페에서는 1000여권의 만화책과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푸드트럭과 비밀상점, BICOF 플레이그라운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청소년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저녁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가 무료 상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코스프레 과거시험’이 열려 코스튬 플레이어 60명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형식으로 쌀 소비 촉진을 주제로 슬로건을 작성하며, 전통문화와 현대 만화를 결합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되며,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도 전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만화·웹툰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객과 함께 부천이 세계 만화·웹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장실 찾은 천 법원행정처장“내란 심판 신속 진행 중” 언급12·3 계엄 ‘위헌’ 입장 등 강조잇단 사법부 압박에 ‘방어 태세’조희대 거취 관련 논의는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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