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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 일본 다카이치 총리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정상 대화 통해 관계 강화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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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3 회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 현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의힘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야생’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출범 1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하나의 견해는 미국이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체제로 빠져드는 위험에 민주당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야당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행정부 권력이 점점 더 견제받지 않게 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이 위험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문제의식은 2024년 미국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층에서도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정치적 공세로 당내 좌파 진영에서 나오며, 대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은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경제적 힘을 행사한다. 더 나아가 로비와 인맥 거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가 내세운 가장 큰 정치적 성과가 부유층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였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이 시각에서 민주당의 과제는 기업 권력을 통제하고 분배 정의라는 본래의 핵심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붕괴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도 포함된다.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 가정이 혜택을 보던 건강보험 보조금 폐지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불렀고, 민주당은 이 문제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핵심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 정권의 ‘경제적 연줄주의(cronyism)’에 맞설 수 있는 성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에즈라 클라인과 데릭 톰슨이 펴낸 책 <풍요(Abundance)>는 이런 논쟁에 불을 지폈고, 민주당 내부에서 뜨거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두 저자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시정부들이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고 주택비 상승을 방치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다. 북부와 남부를 잇는 노선이 수십년째 지연된 끝에 결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베이커즈필드까지의 짧은 구간만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용도 지역 규제와 환경 심사 절차가 비용 폭등과 지연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 가격 문제는 클라인과 톰슨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이며, 이는 서울에서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개발업자들과 손을 잡더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이 집권한 여러 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숙 문제 같은 만성적 사회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더 넓게 보면, ‘풍요파’는 녹색 에너지 전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초고속 인터넷 보급(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한 과제다) 같은 대담한 목표를 추진할 신중한 산업정책을 요구한다.
이 논쟁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하다.
계엄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 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것은 진보정치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산업·서비스·일자리의 발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비전, 즉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보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발전 모델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와 공감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 창출 시점도 불확실한 만큼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향후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의 첫번째 쟁점은 몇년간 얼마씩 투자할 지다. 현재 미국 측은 향후 8년간 매년 25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외채 발행하지 않고 연간 150억 달러(약 21조원)선을 검토하고 있다. 외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은 협상에서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억달러(약 21조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요구에 따르려면 외화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50억달러(약 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분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외채를 통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외채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높여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정부와 기업의 해외 차입비용 역시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투자자산의 수익이 불투명할 경우 부채 상환 시점과 수익 창출 시점이 어긋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자는 즉시 발생하지만 투자 수익은 불확실한 구조여서 환율 급등이나 자본유출이 겹치면 상환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외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7일 “한국은행이 연간 150억 달러를 조달하고 외채를 50억 달러가량 발행할 경우 외채 대비 준비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긴급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외환 보유액 대비 외채 비중 확대에 따른 불안을 줄이는 수단이다.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도 첨예하게 양측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다. 투자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채 발행 등 위험이 큰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특정 투자 분야를 결정할 때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관세협상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반도체, 에너지, 조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로 한정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자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양국 지명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투자사업을 협의한 이후, 미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은 특정 분야 자금 조달에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지만,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이어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얻는 이득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AI·양자컴퓨터 분야는 대미 수출 주력 분야와 다른 분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사업에 미국 측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