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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일본 이어 유럽도 대미 자동차 관세 15%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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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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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무역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연방 관보에 사전 공개했다.
상무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 중인 27.5% 품목별 관세에 무역 합의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2.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적용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28일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입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로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시끄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해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나온거니까.”
초등학교 6학년 최은서(13)에게 기후정의행진은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히 해야할 일이다. 그는 친구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힘을 내 지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던 한서후(13)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100년도 못 버틸 거예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9월 늦더위의 열기가 남은 27일 오후 2시.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은 시민들이 927 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 모였다. 2019년 이후 5번째 기후정의행진에는 653개 환경·노동·종교 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 등 3만여명이 모였다.
이날 시민들은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표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를 몸소 실천했다. 본 행진 시작 전부터 광장 곳곳에서 저마다의 기후정의를 호소했다.
청예(활동명·고등학교 2학년)는 지난 내란 국면에서 광장을 지킨 뒤 남태령을 시작으로 한달에 세번이상 다양한 투쟁 현장을 찾아다닌다. 말벌처럼 어디든 뛰어간다고 해서 ‘말벌 동지’로 불린다. 청예는 “요즘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받는 감정은 허무”라며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해도 결국 기후위기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광장에 나온 이유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요. 먼저 떠난 친구, 남은 친구에게도 도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살아 있는 한 최대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본집회가 다가오자 구호와 음악 소리가 광장을 채웠다. 시민들은 절망보다 희망을 나누려 애썼다.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활동가들에게 이 행사는 귀한 ‘대목’이다. 대학생 김보민씨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보통 서명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없었다”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본 집회에서는 농민, 노동자, 환경단체 활동가, 인권 활동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기후재난위기를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재난이 야기하는 생존의 위협과 불평등 심화를 방치한다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78년간 식민지배 후, 가자지구에서는 지금 거대한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학살의 주범들이 기후파괴 주범들과 완전히 같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방국가들은 그린워싱 기술이 기후정의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이 지배국가들과 함께 착취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집회 이후에는 행진이 이어졌다. 행진은 광화문에서 출발해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됐다. 음악에 맞춰 행진하던 이들은 각 거점을 돌 때마다 농민과 에너지 공공성, 평화, 생태돌봄 등 주제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응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올해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9년 첫 행진부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소속 수녀님은 “기후위기는 곧 생명과 연결되는 위험”이라며 “종교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