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이 대통령, 2주기 앞둔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을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방문해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진천에서 5급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을 한 뒤 참사 현장을 찾았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 헌화한 뒤 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향해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느냐”고 물은 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물막이벽과 핸드레일 등을 살펴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없는지도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오송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참사 2주기 이튿날인 오는 16일 오송 참사 유가족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병권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름철 장마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재정을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선정을 두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동해 심해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졌다. 유전 탐사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미국 자문 업체 액트지오에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맡겼는데 마귀상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결재 과정에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 4명을 징계했는데, 실무자 1명만 강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꼬리 자르기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지난 2월17~21일 마귀상어 언론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비공개 업무 자료 관리·감독과 사후 관리 미흡(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4명을 징계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지난해 말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에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끄는 액트지오는 기업 규모, 세금 체납 등으로 신뢰성이 논란이 된 업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최대 12억9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귀상어를 포함해 14개 유망구조를 새로 도출했다는 것이었다. 액트지오는 마귀상어 탐사 성공률을 대왕고래와 같은 20%라고 밝혔다.
당시는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탐사시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석유공사로서는 액트지오 신뢰성을 비롯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과장 평가됐다는 논란이 있던 터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언론사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2월2일 보도했다.
대왕고래 시추 중 또다시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지자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석유공사는 물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마귀상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같은 달 6일 산업부가 직접 나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실패를 전하며 마귀상어의 가능성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석유공사는 마귀상어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액트지오 보고서 기안을 맡은 실무자 A씨가 결재를 올리며 첨부 문서인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상태로 올려져 있던 보고서를 언론사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석유공사는 파악했다.
석유공사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결재자였던 상급자 처장과 팀장, 부서원 1명은 경고에 그쳤다. 첫 기안자가 비공개 설정을 안 했더라도 상급자가 결재를 진행하며 비공개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실무자에게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은 “문서를 기안한 실무자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았다”며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한 행위는 같은 무게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미달인 이진숙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차고 넘치며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라며 “차기 교육부 장관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진숙 내정자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진숙 내정자를 둘러싼 연구윤리 위반 등 각종 의혹을 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며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이진숙 내정자에게 교육부 장관을 맡길 수 없다”며 “범학계 단체인 ‘국민검증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내정자 논문 총 16건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충남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엔 학생들과 동문의 자발적 참여로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철거를 요구했고,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어느 면을 봐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 등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 앞에 설 자격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진숙 내정자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충남대 민주동문회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도 이진숙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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