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이나 버려진 로켓 파편 같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신기술이 2029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머금은 초소형 입자를 우주 쓰레기를 향해 연속 발사해 지구에서 최대한 멀리 날려 보내는 방법이다.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업 오스모스X와 캐나다 기업 노스 스타, 스페인·독일 대학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이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알바토르’라는 이름의 해당 기술 개발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9년 2월까지 총 390만유로(64억9000만원)를 투입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1㎜ 이상 우주 쓰레기가 최대 1억4000만개 돌고 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부터 로켓 잔해, 우주비행사가 선외 작업 도중 놓친 공구 등이 모두 우주 쓰레기다. 위성끼리 부딪치면서 생긴 잔해도 역시 우주 쓰레기로 분류된다.
문제는 우주 쓰레기의 가공할 만한 속도다. 무려 시속 2만5200㎞로 지구 주변을 회전한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충돌하면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알바토르 핵심 개념은 무인 우주선을 띄워 이런 우주 쓰레기를 향해 ‘이온 빔’을 연속 발사하는 것이다. 이온 빔은 전하를 띤 원자 같은 초소형 입자를 전기장으로 가속해 만든 일종의 총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온 빔의 발사 방향이다. 연구진은 지구 궤도에서 먼 우주 쪽으로 이온 빔을 쏠 계획이다. 이러면 이온 빔에 맞은 우주 쓰레기 역시 먼 우주 방향으로 떠밀리듯 날아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도 과학계에서는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해 왔다. 하지만 알바토르 같은 ‘비접촉’ 방식이 아니었다. 우주 쓰레기에 그물이나 작살을 쏴 포획하는 ‘접촉’ 방식이었다. 이렇게 붙잡은 우주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으로 끌고 들어가 공기와의 마찰열로 태워 없애는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포획 도중 그물을 발사하는 우주선과 우주 쓰레기가 충돌할 수도 있다. 우주 쓰레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불규칙하면 잡아채기도 어렵다. 이온 빔을 발사하는 비접촉 방식은 이런 난관을 해결한다.
노스 스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포획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기술”이라며 “지구 궤도의 우주 쓰레기 확산에 대응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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