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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인천에 데이터센터 ‘우후죽순’···한전, 전력 부족에 24곳 ‘불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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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7 회

상간남소송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 접수된 대규모 전력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모두 24곳(지식산업센터 2곳, AI 연구센터 등 포함)에 달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한전은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24곳 모두 ‘공급 불가’로 판정했다. 데이터센터 24곳이 신청한 전력량은 1156MW로 신형 원자력발전소 1기(1400MW)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1MW는 4인 가구, 2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청한 곳은 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동구 6곳, 연수구 2곳, 중구 2곳, 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1곳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효과는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기준 인천에는 모두 9개의 데이터센터 설립됐으며, 계약 전력은 249MW이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정작 막대한 전기가 필수적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불허 판정을 받은 14곳 중 12곳이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허 의원은 “데이터센터 24곳을 한전이 모두 ‘불가’ 통보한 것은 인천의 전력망이 포화상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반도체 같은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망 확보 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 등 인천지역 8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4900만MW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에 48%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천지역에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전자파 우려 등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지방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와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4만9765명)의 50%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선거법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 획정돼 1표의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한 장수군 거주자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