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 조작·지배주주 변칙적 자본거래 단호히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헤아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 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 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조별리그가 16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후 민심 동향을 지켜보고 강 후보자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을 잘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니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런 점에선 강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잘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갑질 의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언론 보도만 보고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낙마 가능성은) 청문회 이후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강 후보자가) 차분하게 잘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청문회를 보고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종합적인 여론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결국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여권 내부에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동향을 민감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등을 점검해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밤부터 1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수해가 났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기준 부산과 경남, 경북, 전남 등에서 집중호우로 270명이 일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상구 192.5㎜, 사하구 177.5㎜, 부산진구 171㎜, 북구 169.5㎜, 금정구 164.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금정구에는 시간당 56㎜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부산에서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접수됐다. 13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상역에 빗물이 유입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30여분 만에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자정을 넘어선 14일 오전 1시16분 사상구 괘법동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추가로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다. 이 밖에 동구와 부산진구에서 38가구 60명이 친인척 집이나 숙박업소로 대피했다.
경남에서는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13일 오후 5시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8시쯤 하동과 산청군에서는 36가구 7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산책로와 교량 등 70여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북에서는 울릉도 천부(153.0㎜), 경주(142.7㎜), 포항 구룡포(122.0㎜)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울진, 영양, 상주, 영주, 경주 등 위험지역에 있던 85가구 100명이 대피했다. 도로 6곳, 둔치주차장 3곳이 통제됐고 울릉도와 독도, 묵호에서 여객선 운항도 한때 통제됐다.
이 지역들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14일 오전 대부분 해제됐다. 이날 오후 들어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대전·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후 대전 23건, 충남 4건 등 모두 27건의 풍수해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곡과 하천 등을 찾은 행락객이 급작스러운 호우로 계곡에 고립되거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 안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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