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와 당황한 고객부터 안심시켰다. 조사를 마친 박씨는 뒤늦게 병원에 갔고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박씨와 같은 교통사고조사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 도로 위에 모였다. 고객이 아닌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모인 이들은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며 행진했다.
보험 회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박씨처럼 도로에 있는 구조물 등에 다칠 때도 있다. 2022년 6월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황방익씨(46)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휴대폰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알람이 울리는데 그걸 10여년 넘게 듣다 보니 부정맥과 공황장애가 왔다”며 “동료들과 ‘욕먹으려고 돈 받는 것’이라고 농담할 정도로 고객 등한테 욕설을 듣는 건 일상”이라고 말했다. 최진오씨(57)는 “현장에서 사이드미러 등에 부딪히는 건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며 “요리조리 피하면서 일하고는 있는데 운이 좋았을 뿐 매일이 한계”라고 말했다.
심신을 다치는 일이 잦지만 교통사고조사원들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보험 회사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조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15년차 조사원 강모씨(43)는 “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졸음운전 차량이 현장을 들이박았다”며 “파편 등에 맞아 왼팔을 다쳤는데 산업재해 인정이 안돼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12년차 조사원 황모씨(42)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한데 치료비 등이 부담돼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는다”며 “심리적인 부분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원들은 산업재해 보험 등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사원들은 땀과 함께 흐르는 빗물을 손으로 닦아가며 걸었다. 국회 앞에 도착한 조사원들이 도로 위에 세 줄로 나뉘어 앉아 외쳤다. “교통사고조사원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수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 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접수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법치사상’을 강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14일 자에서 중국정법대와 지난달 7일 공동으로 시진핑 법치사상 홍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날부터 ‘시진핑 법치사상은 대중여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회로는 장원셴 지린대 교수가 쓴 ‘시진핑 법치사상의 실천 속 혁신적 발전을 깊이 이해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9면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비중 있게 실렸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20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채택한 법치 원리이다.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국정철학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르며 당원과 학생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진핑 법치사상 외 시진핑 경제사상과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등이 있다.
칼럼은 지난 5년간 시진핑 법치사상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짚었다. 칼럼은 시 주석은 “현대화된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법치사상을 통해 중국이 서구의 기준을 잣대나 목표로 삼지 않고 독자적인 법치의 길을 걸었다고 평했다.
기존에 관행이나 명령 등으로 처리하던 일에 기준을 마련하되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국제문제를 다루는 ‘외법치’와 당내문제를 다루는 ‘의규치당’을 시진핑 법치사상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짚었다. 외법치는 국제법, 국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법에 따라 당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규치당은 ‘법치와 덕치의 통일’을 견지하면서 당이 부패로 자멸하는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평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12년 이상 계속된 반부패 숙청과 2023년 제정된 개정 반간첩법이나 지난해 마련된 희토류 수출통제 입법, 대외제재법 등 대외 강경책의 기초가 되는 법 정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세계는 백 년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진핑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법치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관계와 당내문제 관련 시 주석의 기존 기조가 이어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창안한 검약 등을 강조하는 공무원 지침인 ‘8항 규정’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실었다. 이르면 오는 8월 당내 인사가 논의되는 4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이 각별히 기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1~400kW/h인 2구간은 301~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하셨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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