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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북한군 20여명, 19일 서부전선 MDL 침범…군 경고사격에 퇴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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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10 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서부 전선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군은 수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경고방송에도 이들이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들은 군의 경고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상했다.
당시 북한군들은 지뢰매설 등 MDL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파악됐다.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군들이 작업하다 일시적으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있던 이날은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날이다.발생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두 사건은 무관해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 우주과학 연구의 핵심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조직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JPL은 이달 전체 인력의 10%인 550명을 해고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원 바람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JPL 연구 역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반세기 이상 미국이 주도하던 인류의 우주 개척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JPL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데이브 갤러거 국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JPL 역할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인력 감축을 포함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JPL에서는 연구와 행정 인력 등 550명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 현재 JPL 인력의 약 10%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이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자 JPL 내부는 강하게 동요하고 있다. JPL 인력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고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경과한 지난주까지도 “해고가 또 예정됐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현재 남은 인력으로는 JPL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인력 감축 대상자가 된 한 연구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JPL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번 해고로) 그 꿈을 잃게 됐다”고 한탄했다.
연구·행정인력 550명 해고“추가 해고 소문” 내부 동요
무인 탐사 트럼프 ‘관심 밖’내년 예산 무려 46% 감축신형 우주망원경 발사 난관‘퍼서비어런스’ 운행은 물론목성·토성 위성 탐사도 지장
우주 연구 역량 손상 불 보듯중국과 격차 축소 우려 커져
JPL 인력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번까지 4차례 감원을 했다. 이 때문에 6500여명이던 전체 인원이 4500여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전체 인력의 약 30%가 짐을 싼 것이다.
이런 급격한 인력 감축 이유는 무엇일까. 갤러거 국장이 이번 해고를 알리기 위해 내놓은 성명 가운데 단서가 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JPL 예산이 사람을 자르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는 뜻이다.
현재 JPL은 ‘짠물 예산’에 직면해 있다. 내년 JPL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줄어든 8억9000만달러(약 1조2800억원)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연방 정부기관에 예산 축소를 거세게 압박했다. NASA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어든 188억달러(약 27조500억원)로 깎으면서 그 여파가 JPL에도 밀어닥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JPL의 예산 감소 폭(46%)이 상위 기관인 NASA의 예산 감소 폭(24%)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 NASA 업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법한 일이 JPL에 몰려 있어서다.
JPL은 대중과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우주비행사가 등장하는 탐사는 맡지 않는다. 대신 진중한 과학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루한’ 무인 탐사에 집중한다. 태양계 행성이나 위성에 원격조종 차량 또는 탐사선을 파견한다. 태양계 밖 먼 천체를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일도 한다.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환경 변화를 살피는 일도 JPL 몫이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JPL은 미국의 우주 탐사 능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를 취소하고, 현재 활동 중인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의 운행 빈도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지하 바다를 품은 목성 위성 유로파, 토성 위성 엔켈라두스에 생명체 탐색용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일도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주 연구 능력 저하는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미래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JPL 예산을 서둘러 복구시킨다고 해도 연구 인력까지 ‘유턴’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ASA를 떠난 사람들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PL의 역량 손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발간하는 매체 EOS는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맞춰 NASA 지도부가 예산과 인력을 미리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JPL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악순환을 두고 미국 우주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기 싫다’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연구진(팽은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주승섭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보건대학 박사후연구원)은 학술지 <공익과 인권>에 실을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3일 밝혔다. 논문은 25일 발표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국제연구프로그램인 ‘세계가치조사’ 내용 중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성소수자·이주민 인식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돼 80여개국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2회차인 1990년 자료부터 4~8년 간격으로 진행된 총 6회치 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응답자는 각 연도별 조사에서 1200~1251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담아 분석했다.
연구 분석결과,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990년 46.6%에서 2018년 22.0%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1.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95.8%에서 2018년 79.6%로 매년 평균 0.65%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약간 많다,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도 2005년 86.1%에서 2020년 62.5%로 매년 평균 1.22%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의 나이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 1990년에는 60대의 63.6%가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 수치는 2018년 21%까지 줄었다. 1990년 18~29세 청년의 94.8%는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2018년 같은 연령대 청년들에서는 72.2%까지 줄었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과 제도적 대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선 2006년 교통약자법,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주요 법이 제정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늘었다. 성소수자의 경우 군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성소수자 존재를 알리는 퀴어축제 등도 계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은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도 튀르키예, 체코,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연구진은 “30년간 전 연령대에서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으로 인식이 변했지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 불관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이 ‘혐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혐오가 심한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꾸준히 인권 의식이 개선돼왔다”며 “극우 세력 부상 등으로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지난 30년간 인권운동이 이뤄낸 성과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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