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저탄소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에서도 ‘기후 벤치마크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을 파괴하는 상장사를 배제하고 탈탄소에 앞장서는 상장사를 포함하는 지수를 구성해 ‘친환경’ 상장사에 자금이 몰리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녹색금융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채권(녹색채권)과 대출(녹색여신)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재한 주식시장에선 그렇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선 탄소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9년 기후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기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해 증시에서도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가 PAB(파리협정 부합 벤치마크)와 CTB(기후전환 벤치마크)다.
이들 벤치마크는 탈탄소화 등 최소 요건을 규정해 이를 충족하는 지수에만 PAB·CTB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세부 요건은 다르지만 모(母)지수 대비 탄소를 30~50% 감축해야하고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지수사업자들은 PAB·CTB를 반영해 기후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후지수 추종 펀드 규모만 지난 6월말 기준 1559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른다. 기관투자자는 지수 추종 펀드를 통해 손쉽게 책임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금 유입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 탄소감축에 나설 유인이 강화되는 ‘윈윈’인 셈이다.
한은은 PAB·CTB를 반영한 국내 기후벤치마크(K-PAB·CTB)를 시험 계산한 결과 모지수인 코스피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기후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누적수익률은 코스피보다 K-PAB가 5.6%포인트, K-CTB가 4.6%포인트 높았다. 탄소감축의 효과는 더 좋았다. 지난해 기준 탄소집약도(톤/십억원)는 코스피가 217, K-PAB와 K-CTB가 각각 92.4, 129.4로 코스피와 비교해 40~57%도 낮았다. 탄소집약도가 낮을 수록 탄소를 덜 배출해 친환경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후 데이터가 미흡하고 저탄소 투자수요가 부족해 K-PAB·CTB 지수 도입엔 제약이 있다고 봤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K-PAB･CTB 지수 도입은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 전반의 기업가치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효성 높은 기후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K-PAB･CTB 지수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시장 조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채권 추심 등 전단을 매개로 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최근 두 달간에만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불법 전단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전방위 단속을 한 결과,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전단 제작·배포 20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5일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총책과 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살포한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전단 550장과 의약품 440통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16명을 붙잡았다. 유흥가 밀집 지역에 뿌려진 전단을 단서로 광고 내용과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빌려 전국 성매매 업소와 대부업체 의뢰를 받아 불법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지난 7월31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 배포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광고주와 제작 인쇄소까지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전단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8.9% 줄었다.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 9600건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전단은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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