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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한강변 아파트 주민만 누리는 한강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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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14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검토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4중전회에서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원(사진)을 임명하고, 당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폭의 인사도 마무리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신화통신에 공개한 회의 결정 요약문을 통해 회의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을 크게 제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기초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3만달러)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300달러 수준이었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집권 2기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해다.
당 중앙위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지능화, 녹색발전, 융합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강소제조국, 질적 국가, 우주국가, 교통국가, 강소네트워크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우주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해 부동산 위주 성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다.
당 중앙위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밝힌 ‘공동부유’ ‘공동번영’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당 중앙위는 국제 전략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적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 장성민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시 주석 및 장유샤 군사위 제1부주석과 동향이다. 2017년 1월부터 8년9개월 동안 군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반부패 숙청을 주도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원 정원은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반부패 숙청 등으로 결석한 것이 확인됐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한 강제 말소가 아닌 염전이 자체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태평염전측은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더이상 없지 않느냐”며 말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정 태평염전 상무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두 개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70년 넘게 천일염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염전 산업의 역사적·산업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 상무는 “폐전 정책과 개발 압력이 거세던 시절에도 염전 산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상징성과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의 이미지가 굳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계속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문화유산 반납’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발생한 강제노동 사건이다. 태평염전은 광활한 염전 부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지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평염전 명의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임차 사업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평염전은 문제가 된 염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염전노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파는 해외 수출 중단을 넘어 국내 거래로도 번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역시 납품을 일시 중단되거나 검수를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수입 금지 이후 수개월간 손실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결정한다. 태평염전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직권 판단으로도 말소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또는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관련 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평염전은 “문화유산 지정은 명예의 문제인데 이미 훼손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 상무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 해제신청을 했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염전의 3분의 1은 이미 태양광 설비로 전환했다. 염전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소금 생산 역시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