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 비위 상하게” “자리 있는게 부적절”···사과에도 여당 내 거센 ‘이상경 사퇴론’
- 이길중
- 25-10-28
- 6 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 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을)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거 출신 한화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의 이름을 딴 전국 중학야구대회가 내년부터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류현진재단 및 대전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지난 25일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 창설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시체육회를 통해 대전에서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경기 운영 등 대회 실무를 맡고, 류현진재단은 대회 명칭 사용 승인과 홍보·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회에 함께하기로 했다.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는 한화이글스 옛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내년 3월 첫 개최된다. 전국 40여개 중학교 야구팀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첫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인대회 승인 절차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2013년부터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 이어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까지 정례화 되면 대전이 명실상무한 ‘야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7년만의 한화이글스 포스트시즌 진출과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유치 등으로 야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을 ‘야구특별시’로 만들고 프로야구 흥행 열기를 청소년 야구 육성으로 이어가겠다”며 “전국중학야구대회를 미래의 류현진을 키우는 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을 거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경주 선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한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시작은 최종고위관리회의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각국에서 지정된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각료급 회의 전 이뤄지는 실무 회의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한다. 경주 선언 논의도 최종관리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는 29~30일 이어지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는 APEC 정상회의 직전 최종 점검의 성격을 띠는 장관급 회의로, APEC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이 논의되는 1세션 의장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의논하는 2세션 의장을 맡아 주재한다.
최종고위관리회의와 합동각료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을 맡아 31일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1세션을, 다음달 1일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한 2세션을 주재한다. 31일엔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을 위한 만찬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엔 미·중 무역 전쟁 속에 공동 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택하기 위해 일부 문안 조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장은 “그 내용(북핵)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APEC에선 각국 정상들이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의 논의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선언과 별도로 올해 중점 의제인 AI 협력 등에 대한 결과문서 채택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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