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구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둘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가슴엔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쪽지가 있었고,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녀는 월 12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2022년 8월 암 투병을 해온 60대 어머니와 난치병을 앓는 40대 두 딸이 숨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위기가정이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중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5.3% 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수출 물량이 몰려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수 부진은 해소되지 않아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66조536억위안(약 1경26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1%)보다 소폭 높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많고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수출이 5.9% 증가하는 사이 수입이 3.9%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GDP 상승을 이끌었다. 6월의 경우 수출이 5.8% 늘었으나 수입은 1.1% 증가에 그쳐 기업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틈타 수출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확대됐다. 제조업(5.3%)과 서비스업(5.5%)이 고르게 성장했다. 상반기 소매판매는 5.0% 증가했다. 1인당 소비지출은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건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등 부양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분기 들어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난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전달(6.4%)보다 다소 꺾였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돌았다. 6월 요식업 지출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린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다음달 12일 미·중 관세전쟁 휴전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외적 불확실성도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휴전 종료, 이구환신 정책 자금 고갈, 장기적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 절벽이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추가 발표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행 산하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차이나 인터내셔널 소속 분석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신규 관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과 안정화 조처를 논의할 이달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지침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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