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주미 경제공사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함께 가야”
- 이길중
- 25-07-17
- 123 회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상품의 실효관세율은 사실상 0%이며, “한국은 이미 소고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최대 대미 직접투자국”이라면서다.
안 공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 제거,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내세워 부과한 관세를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안 공사는 최근 한·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부문의 한미 협력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조선과 반도체를 의미)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발효 시점(8월1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 공사는 한국이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 공사는 “양국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2주간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공사는 또한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 이미 부과됐거나 곧 부과될 품목별 관세 완화가 상호관세 완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특별 대우”를 허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통상·안보를 연계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협상에서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기한으로 관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 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사진)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차로 오늘(14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서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중기부는 해보고 싶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실 중기부가 아니었으면 (장관 제안 수락을) 안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장관 내정자 연락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받았느냐’ ‘장관이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질문했다. 특히 각종 편법증여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 내정자에게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그러나 한 내정자는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은 진심으로 돕고 싶다”며 “유럽에서 보니 소프트파워, K컬쳐가 엄청나게 확산돼 있다. 이를 AI(인공지능)과 결합한 ‘버티컬 AI’산업은 중기 지원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한 내정자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소재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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