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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위근우의 리플레이]레트로 테마파크가 된 IMF, <태풍상사>가 고난의 역사를 체리피킹하는 …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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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8 회

분트 tvN <태풍상사>의 장르는 관광 상품이다. 1997년 외환 위기, 통칭 IMF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아버지의 회사 태풍상사를 재건하려는 강태풍(이준호)의 도전을 담은 이 드라마에서 시대적 배경은 또 하나의 주인공처럼 공들여 묘사된다. 어떻게 아닐 수 있겠나. IMF의 자금지원 협상 최종 타결 소식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오늘은 가히 국치일이라고 할 만”하다고 침통하게 전한 바 있다. 많은 이들의 일상이 무너졌고, 일상을 그럭저럭 부여잡은 이들도 어제까지의 믿음이 매번 새롭게 무너지는 걸 경험하던 나날이었다. 경제 위기의 충격파와 함께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성동일)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태풍상사의 직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떠나며, 태풍과 어머니 정정미(김지영)는 오밤중에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된다.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나 낭비와는 상관없는, 이 불가항력적 불행은 드라마에서 계약서 내용을 해석하며 주장하듯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작 <태풍상사>는 이러한 천재지변을 맞은 한국의 시대상을 재난물의 정서가 아닌 같은 방송사의 인기 프랜차이즈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레트로 스타일로 그려낸다. 간판의 폰트 하나하나 신경 쓴 90년대 을지로 풍경과 당대 인기 가요가 흘러나오는 압구정 클럽, 3.5인치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가 달린 컴퓨터 등의 소품으로 구현된 서울은 풍요의 몰락보다는 익숙하지만 이젠 부재하는 아기자기한 향수의 풍경에 더 가깝다. 시대극으로서 <태풍상사>는 공들인 미술과 다양한 장치로 시청자를 과거로 끌고 오는데 성공하지만, 그 과거는 일종의 테마파크다. IMF 사태라는 초유의 경험은 희소한 관광 자원으로 가공되어 제공된다. 시청자를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한 관광객으로 만들며.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가 흘러나오는 드라마 오프닝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하다. 고증보다는 당시의 촌스러움을 좀 더 코믹하게 연출한 이 오프닝에서 방송기자는 견실한 중소기업 태풍상사를 소개하며 직원들을 인터뷰한다. 이 과도하게 활기찬 첫 장면의 일차적 목표는 물론 IMF 개입 소식을 전하는 1화 마지막 순간과 대비되는 것이다. 낙관의 붕괴. 정말 그랬다. ‘나는 문제없어’는 추억의 가요기도 하지만, 외환 위기를 맞기 이전 90년대 중반 특유의 낙관이 가득한 가사였다. 이 대비엔 분명 시대적 비애가 있다. 하지만 이 오프닝에서의 희망에 들뜬 태풍상사는 완전히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결국 새 대표가 된 태풍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재건할 근미래의 풍경이기도 하다. 당장 방영된 4회까지만도 태풍은 아버지의 죽음과 미수금에 대한 연대 보증, 폐업 압박, 집 경매 등 갖은 시련을 겪지만 그 사이사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경리 오미선(김민하)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의 조력으로 발주처 대방섬유의 부도를 눈치채 물건을 지키고, 불합리한 계약서로 뒤통수를 친 표상선 대표 표박호(김상호)에게 역공을 가하기도 한다. 한 회에 한 번 이상 외환 위기발 불행이 찾아오지만, 역시 한 번씩 쾌감 가득한 비즈니스 드라마로서의 활극이 펼쳐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태풍과 미선에겐 위기가 반복되겠지만 매 순간 그들은 이겨낼 것이고 아마 퇴직한 태풍상사 멤버들도 하나둘 돌아올 것이며 ‘나는 문제없어’는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레트로 드라마로서 <태풍상사>는 IMF 사태 이전 호황의 기억과 IMF 사태를 극복한 역사적 결과론을 중첩해 위기까지도 낭만화한 가상의 과거를 만든다.
첫 화 제목인 ‘폭풍의 계절’부터 최근 화 ‘바람은 불어도’까지 각 에피소드 제목이 90년대 드라마 제목인 것에서 알 수 있듯 <태풍상사>는 스스로 레트로 테마파크임을 숨길 생각이 별로 없다. 가령 2화 ‘아스팔트 사나이’는 1995년 SBS 드라마 제목인 동시에 해당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동분서주하는 태풍을 묘사하는 제목이기도 하다. 90년대의 유산을 코드화해 적절히 이어 붙이는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감각은 상업 레트로 드라마로서 <태풍상사>의 확실한 강점이다. 하지만 이처럼 90년대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치로서의 드라마 제목들은 정작 각 작품이 만들어지고 방영되었던 실제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부터는 철저히 분리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를 그린 <아스팔트 사나이>는 IMF 사태 이전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의 기술 주권과 세계 시장 진출의 낙관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단 2년 뒤 벌어진 외환 위기와 함께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매각되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은 것을 떠올리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드라마를 고른 셈이지만, 상관없다. 필요한 건 그저 테마파크의 분위기를 살릴 장식물이므로. 3화 제목 ‘서울의 달’은 어떠한가. 동명의 94년도 MBC 드라마만큼 고속 성장과 이촌향도에 따른 당대 서울의 윤리적 아노미를 잘 그려낸 작품이 없다. 물론 <태풍상사>는 그런 시대 맥락엔 관심이 없다. 그저 미선이 사는 달동네의 풍경을 조금 척박하지만 정겨운 향수의 공간으로 구성해 테마파크 한 켠에 안치하기 위해 그럴싸한 90년대풍 제목이 사용될 뿐이다. 이 테마파크 안에서 태풍은 벨이 울리는 팩스의 수화기를 집어 들거나, 동년배 직원인 배송중(이상진)과 이제는 추억이 된 한컴타자 산성비 게임 대결을 하며 역사적 맥락과 분리되어 사물화된 90년대를 관광객이 된 시청자 앞에 전시한다.
이것은 단순히 IMF 사태라는 시대적 배경을 오락적으로 소비해도 되느냐는 문제는 아니다. 외환 위기의 충격은 컸지만 모두가 식음을 전폐했던 것은 아니며 그 시절에도 눈물만큼 웃음도 사랑도 있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버텨냈는지, 그리고 그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겠’다는 드라마 기획의도 자체는 결코 허황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희망의 서사가 정말 그 시대를 견뎌낸 보통 사람들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다수를, 좀 더 정확히는 낙오한 이들의 역사를 배제하는 방식의 체리피킹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식 포스터에서 태풍은 선언한다. “무너진 건 시대지 나는 아니야.” 실제 당시에도 꺾이지 않은 이들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외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의 주체는 태풍처럼 자기 앞의 가시적 고난을 이겨내는 인물만이 아니다. IMF의 혹독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계층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 그들은 명백한 시대의 피해자지만 패배자는 아니다. 그들이 단순히 낙오한 게 아니라 그들의 처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한국이 가까스로 회생했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IMF 사태를 딛고 일어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 그 희망이 무너진 시대에 깔린 수많은 이들의 절망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생존자가 운이 좋고 낙오한 이들이 불운했던 게 아니라, 낙오한 이들의 불운으로 생존자의 행운이 성립한 것이다. IMF의 부채는 갚았지만 더 큰 고통을 분담한 이들에 대한 부채는 여전히 갚지 못한 미완의 역사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선형적 승리 서사로 대체될 때, 오락물로서의 레트로는 안일한 역사 재현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왜곡한다.
주인공 태풍이 부모의 재력으로 명품 셔츠를 입고 밤마다 클럽을 다니던 압구정 도련님인 건 우연이 아니다. 위기 극복의 주체는 누구인가. 승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무엇보다, 기억의 주체는 누구인가. 당장의 국가적 위기는 견뎌냈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중산층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계층 이동의 상상계는 무너졌고, 생존한 상위 중산층은 공고한 지위 세습의 성벽을 쌓았다. IMF 사태를 기억하는 방식은 현재의 모순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IMF 위기 극복의 서사가 애초에 상위 중산층이었던 태풍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오디세이로서의 여정으로 그려질 때, 이 고난은 오디세이에게 그러했듯 그가 되찾을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한다. 말하자면 이 위기는 역사의 경로에서 잠시 경험한 선로 이탈일뿐, 사필귀정 본래의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IMF 사태는 고도성장의 모순이 폭발해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가역적인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상위 중산층이 극복해 자신의 자리를 정당화하는 과거의 모험담이 된다. 그들이 그렇게 과거를 전유해 잘난 척을 하고 싶다면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관광 상품으로 시청자를 수동적인 관광객의 자리에 놓겠다면 그것만은 사양하고 싶다. 경제 주권만큼 뺏겨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기억의 권리이므로.
<위근우 칼럼니스트>
[주간경향]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 해에 제·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만건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2만3000건, 2024년에는 2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년 사이 지방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2년 7월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직군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다.
“누구 하나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지 않나.”(수도권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A씨)
단순히 호칭에 대한 푸념 같지만, 현장 정책지원관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함축하는 말이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인 이상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자신의 손발이 돼주길 원한다. 이는 수시로 정치 중립의 선을 넘게 하고, 때로는 정책지원관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동시에 정책지원관은 자신들의 행정 사무를 떠넘기려는 ‘늘공’들과도 쉼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취재에 응한 현장 정책지원관들은 수시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지원관이 처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살펴봤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B씨는 “정책지원관 역할이 기초의회 다르고, 광역의회 다르다. 같은 기초의회라도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의원의 조례 입안을 돕고, 도·시·군정 질의서를 작성하고, 자유 발언문을 작성하는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는 어디나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의회의 규모,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부서, 담당 의원의 성향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가욋일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제도 시행 초창기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C씨는 “시골이다 보니 의정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 어떤 날은 주민들 양파밭 가서 양파도 뽑고, 어떤 날은 쪽파도 뽑았다. 자영업자인 의원들도 더러 있어서 (의원)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음식을 나르러 가는 일도 있었다. 농가 일손 돕기라고 좋게 생각했다. 시골과 수도권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상임위 업무를 총괄하는 건 전문위원인데, 대다수 기초 지자체에서는 ‘늘공’이 전문위원을 맡는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일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올 초까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정책지원관 D씨는 “검토보고서 쓰라고 하면 썼다. 너무 반복될 때는 한 번씩 ‘이건 못 해요’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을 떠넘기는 것보다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조례 입안을 담당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검토보고서까지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조례안 성안과 평가가 이뤄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지시는 의원에게, 관리는 의회사무국 상급자에게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집행부(도·시·군청) 견제라는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파견된다. 이들은 통상 일정 기간을 채우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한다. D씨는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사무국 과장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한동안 과장의 지시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e메일을 보낼 때마다 과장 참조로 보내야 했다. B씨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과장 등이 의원의 질의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빨간펜으로 그어서 빼라고 하고, 질의서가 집행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의원한테 말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전문위원이 써야 할 검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의정 활동과 무관한 의원의 일을 지원하는 걸 정책지원관이 ‘해선 안 될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책지원관 2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8%에 달했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E씨는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많고 범위도 넓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의원 정원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맡아서 지원하게 된다. 의원별로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E씨의 동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책지원관은 알고 있었지만, 의원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지시했다. E씨 역시 담당 의원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해준 일도 있다. 갑질에 해당한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1~2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정책지원관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불안정한 신분은 평가체계와도 관련 있다. 매년 이뤄지는 성과 평가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에 활용되는데 평가지표가 뚜렷지 않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평가지표도 모호하고 공개되지도 않는 셈이다. D씨는 올 초 재계약에 실패했다. D씨는 당시 소속된 의회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유일한 정책지원관이었다. 구체적인 사유야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는 사유라면 있다. 담당 의원에게 주려고 출력한 질의서가 사라졌고,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다른 의원이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E씨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결과만 전달받고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로 안다”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도 눈 밖에 날까, 쉽게 말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도 난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과 “공동의 목표를 갖는 직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의제나 비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 반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에게는 정치 활동의 자유도, 정당 가입의 자유도 없다. 오롯이 정책으로만 의원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과 정치적 지향이 사실 한 몸으로,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지원관은 정치적인 내용을 다뤄달라는 지방의원의 요구에 난감함을 느끼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정치적 의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낀다.
F씨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일단 발언문을 써가면 의원이 강도를 높여달라, 누굴 저격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씩 한다.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요구랄지, 행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할 때도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다. 정무 판단을 배제하고는 뭘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를 다루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은 이미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당별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의원도 있다. 원내대표 의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E씨는 “원내대표 의원을 보좌하면서 특정 당 업무를 한 적도 있다. 도당이나 시당에서 따로 행정직원을 붙여주지 않는 이상 그 업무는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B씨는 “제가 지원하는 의원 두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같은 현안을 두고 한분은 찬성 논지의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다른 분은 반대 논리로 구성해달라고 한다.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F씨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의원 두분의 소속 정당이 달랐다. 서로 상대 당은 무슨 일 하는지를 물어본다. ‘저쪽 뭐하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안 찾으세요’ 둘러대는 거다”라고 했다.
난감함을 넘어 범법의 위기로 내몰리기도 한다.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들이 보고 들은 사례들은 이렇다. 한 정책지원관은 담당 지방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명서를 자신의 e메일로 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어떤 지원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출판한 지방의원의 지시에 따라 책 편집을 했다. 해당 의원이 당사자와 소통 없이 편집자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위험부담만 커졌다.
때문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자거나,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B씨는 “1 대 1 구도든, 별정직화든 반대한다. 지금은 공노비인데, 사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으로의 예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우려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 G씨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지원관 이외에 1명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통상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보다 정책지원관의 정무적 역할이 커진다. 광역의회 규모별로 입법, 예산 등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는 “현재는 의원의 소신과 서사, 비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의원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별정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의 보은 자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제도 시행 단계부터 정책지원관 문제를 들여다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전연구센터장은 “가장 급한 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방의회가 제각각이라 업무를 표준화할 수는 없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1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맡도록 하거나 신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입 취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