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푸틴 경제특사, 제재 이틀 만에 방미···발등 불 떨어진 러시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푸틴 경제특사, 제재 이틀 만에 방미···발등 불 떨어진 러시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8
9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가 미국을 방문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부펀드(RDIF) 대표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러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러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예프는 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교육받은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인으로,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에서 일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경제협력 강화를 옹호해왔으며, 최근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잇는 ‘트럼프-푸틴 터널’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월,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최고의 러시아 고위 인사가 됐다. 당시 그는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이는 미러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됐다.
당시 미 정부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방미를 위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 국무부그 그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의 투자 협상은 대부분 투자와 구매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 후 협상을 진행해 지난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양측은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신속한 논의 진행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 조선업 역량 회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 공급망을 구축에 필요한 핵심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