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에디터의 창]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노후대비 [에디터의 창]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9
294 회

노후대비 시민들은 가끔 정치적 균형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권력을 몰아주기도 한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들은 거대야당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며 여대야소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내란 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긴 선택이었다. 21년 전인 2004년에도 시민들은 여대야소를 선택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난 유권자들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46석에 불과하던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밀어줬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몰아준 권력을 바탕으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 처리가 목표였다. 민주당도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구체제 개혁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성공을 자신한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더 세다. 노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당정분리를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고 그중에서도 ‘108 번뇌’라 불릴 정도로 제각각인 초선이 108명이었다. 법안 게이트키핑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도 야당에 넘겨줬다. 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일체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66석으로 압도적 과반이고 비명 의원은 멸종 상태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재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장악하고 있고, 더 강력한 개혁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12석도 우군으로 두고 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의 저항은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도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혁을 저지할 힘도 명분도 잃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 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세력에 포위된 야당이 무슨 확장성을 가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권력화·정치화된 검찰 집단을 뜯어고치자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두 배 수준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개혁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개혁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요란한 개혁 공세가 곳곳에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3권분립 논란을 키웠다. 기고만장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를 판이다. 점입가경 추 위원장은 전례 없이 표결까지 강행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노트북에 유인물을 붙인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비아냥댔다. ‘추·나 대전’ 덕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나 의원의 존재감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나 힘이 아니다. 정치에서 무리한 속도는 부작용을 키우고, 절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터프한’ 정 대표와 추 위원장 등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보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숙의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이어지면서 개혁 피로도 쌓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강성당원 구애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빈틈 하나로 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했지만 법안의 ‘등’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개혁의 뒷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힘의 절제와 대화·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원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러난 후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함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 표를 얻었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옛 아베파 등 해산한 파벌 의원과 유일하게 남은 아소파 의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불문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지난 22일 출정식에는 대리인을 포함해 92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지 의원이 40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하는 의원은 절반이 옛 아베파 의원이며 이외에도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의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의원 득표수 2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와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원했던 의원들 일부가 낙선하는 바람에 지지세가 약해진 것으로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지지하는 의원은 50명대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고이즈미-다카이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당원 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은 각각 30명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통신은 “의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아직 의사를 정하지 않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짚었다.
자민당원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3∼24일 자민당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28%, 하야시 장관 17%,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5%, 모테기 전 간사장 4% 순으로 나타났다.
닛테레는 이달 19∼20일 조사와 비교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6%포인트 올랐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보통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내달 4일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이어 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국회의원 295명은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같이 295표로 환산해 적용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표 비중이 매우 커진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총재 선거 후보자들이 당원 표 확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유튜브 계정에 유세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모테기 전 간사장은 틱톡을 통해 요리 실력을 뽐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사나에 씨’를 선보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웹사이트를 설치했다.
당내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이 후보자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소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위험성이 크고, 지지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대만 외교부장관 격인 린자룽 외교부장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동맹국들과 만났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과 대만 수교국인 팔라우 대통령실 등을 인용해 린 부장이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지만, 1971년 중국이 유엔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식 유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린 부장의 방미는 최근 북미 매체에 ‘유엔이 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잇달아 실은 뒤 이뤄졌다. 대만은 그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재가입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린 부장의 방미를 허용해 “대만 분리독립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분리독립을 모색할 무대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대만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