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퇴직자들의 노후자금 등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 총책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단계 사기 조직을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주로 50~60대 퇴직자들로부터 7284회에 걸쳐 약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을 사기 범죄의 전면에 내세웠다. 피고인들은 게임 캐릭터를 구매(최대 2만달러)하고 게임을 하면, 해당 게임의 사용자가 늘어 흥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광고료 등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또한 투자금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화폐 및 계좌 거래내역 약 4억5000만건을 분석하고 사무실 등 압수수색, 수십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지난 4월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스포츠카와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달아난 B씨(55·마케팅 총괄)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종 투자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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