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은 지난해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성과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이었다. 성과급 총액과 1인당 액수 모두 2023년(총 91억원·1인당 2억2131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1인당 1억2040만원을 기록해 2023년(총 48억원·1인당 712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난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은 각각 1480억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이자 장사’ 비판 속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 발생 건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1~8월)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62건·1368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 은행 임원이 금융사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성과급을 실효성 있게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일정 기간 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내규가 불명확해 성과보수가 실제 조정·환수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금감원 점검을 통해 금융권 전체에서 환수된 성과보수액은 9000만원으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신고자 중 미귀국자는 아직 안전 여부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납치·감금·실종 신고 총 513건 중 대상자가 귀국한 것은 295건, 미귀국한 사건은 218건”이라며 “미귀국 사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2건으로 범죄 관련 성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이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대상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경찰청 전담부서에서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 여부를 자세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 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해당 대학생을 출국시킨 대포 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통보받지 못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외교적 압박이 이어지자 범죄 조직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최근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을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조직이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인근인 라오스에 우리 경찰도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기 단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현지에서 체포된 뒤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송환할 수 있었다. 이미 기소나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
박 본부장은 “나라마다 수사권이 있어 현지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11월 중순 초국경 합동 작전 회의를 열어 국제 범죄 대응에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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