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는 것에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와 관련해 “매우 좋았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매우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였다. 아베 전 총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회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쿄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가 맞을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조선업 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협력각서에는 양국이 조선 분야 실무그룹을 만들어 대미 투자 촉진과 기술 혁신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미국의 조선·반도체·의약품 등에 5500억달러(약 79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베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다.
경남도는 진주시 이반성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고 한방·항노화 산림생명자원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산림청이 주관한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0억원와 도비 70억원을 들여 산림바이오센터를 건립했다.
산림청은 충북·전남·경남·강원 등 전국 4곳에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남부권에 있는 경남산림바이오센터는 한방·항노화를 중심으로 산림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연구실, 기업 임대 사무실, 회의실, 창업보육시설과 함께 실험기자재 50여종, 스마트온실 2개 동, 생산단지(10.3㏊)를 갖췄다.
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창업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지역 바이오기업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산림바이오센터의 연구 활동과 함께해기업육성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노각나무 또는 산마늘 대량증식기술 개발, 지역 내 희귀식물 진주바위솔의 증식, 환경 및 생태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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