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며 자신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캐나다 TV 광고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실 등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관으로 만들어진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은 그가 1987년 4월 25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그는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 사용·수정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내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자유무역 이념을 지지해온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레이건의 음성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EP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 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157%의 대중 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APEC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힘을 싣던 대통령실은 신중해진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견들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6일 대미 투자를 놓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해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 순방에 쏠리는 큰 관심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회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나는 것에)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북측과 회담 준비를 위해 소통한 정황이 없는데도 또다시 강력한 만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무역협상 대신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는 절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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