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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비 공백, 이태원 참사에 영향 미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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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9 회

의정부변호사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인근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이태원 일대엔 인력 배치 안 돼당시 서울청장 등 지휘부 책임TF, 62명 대상 조치 요구 계획
감사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재난관리 책임자 역할 못해”‘윤석열 전단지 제거 지시’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구로 이전한 후 10월까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참사 당일에도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참사는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발생했지만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날 0시2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19분까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오후 9시5분쯤 끝났지만 교통 정체로 오후 11시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도착 이후에도 파출소에만 머물러 현장 지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1회만 출동했다. 112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도 이날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야 상인연합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고 오후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소방본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용산구청에 복귀해 다음날 오전 1시에야 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인파 밀집으로 사고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붙은 (윤 전 대통령 비판) 시위 전단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40분쯤 ‘이태원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을 수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용산구 당직실에서 이태원 일대 현장 상황 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청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정국 수습을 앞세워 전두환이 계엄령을 발동했던 1980년 4월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주)동원탄좌 소속 사북광업소 탄광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어용노조 등에 분노해 일어섰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인권을 존중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를 내세웠지만, 신군부의 보도통제를 받은 언론은 이들을 ‘빨갱이’ ‘폭도’로 낙인 찍었다. 당시 200여 명이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북항쟁은 야만의 시대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사북항쟁은 공론의 장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되지 않고있다. 2008년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주민들도 당시의 이야기를 피하려 한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제작을 제안했던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CGV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북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사북항쟁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사북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와 두 형이 광부였다. 그는 대학 동기인 박봉남 감독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영화는 사북항쟁을 촉발시킨 사북광업소의 열악했던 환경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더운물도 잘 나오지 않는 닭장 같은 사택에 살았다. 적은 임금에 삶은 팍팍했고, 물자 공급마저 회사가 쥐고 있어 식료품은 물론 연탄까지 시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3000명이 일하는 탄광에선 매년 200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노동조합에 호소했지만, 노조위원장은 번번히 사측편을 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1980년 4월 21일, 노조위원장 사퇴와 위원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당시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발각됐고, 경찰은 지프를 막아선 광부를 차로 깔아뭉갠 뒤 도망간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사북지서로 뛰어든 노동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뒤 광산으로 향하는 길을 틀어막고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광부들은 격렬히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덕수 순경이 시위대의 돌멩이에 맞아 숨진다. 노조위원장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의 아내를 대신 잡아들여 폭행을 가했다. 사태악화에 군이 계엄군 투입 계획을 세우자 당시 강원도지사가 중재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3일간의 항쟁 끝에 합의된 노동 조건들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한다.
투쟁의 성과를 누린 것도 잠시, 노동 현장에 군인들이 찾아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정선경찰서로 연행된 200여명의 노동자와 아내들은 무자비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 여성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짓이기는 등의 성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시민이 잡혀 온 탓에 공간 분리조차 되지 않아, 넓은 강당 속에서 누가 어떻게 쓰러져가는지 다 보였다.
군인들은 다른 광부를 불면 놓아주겠다며, 서로 비난하고 지목하게 했다. 28명이 군사재판에 부쳐져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을 공동체는 붕괴됐다. 영화는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려준다.
박봉남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 고민의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사망이나 위원장 아내 폭행 건 등 사북항쟁의 그림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특정한 선악 구도를 만들지 않고, 이들의 공과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5년, 특히 편집에만 2년이 걸렸다. 사북항쟁을 겪은 이들의 증언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화면을 보는 것 만으로도 고통스러워 편집을 한 달간 쉬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다. 황 소장은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딱 맞다. 부서진 광업소의 사진만이 세간에 알려지고 200여명의 사람을 집단고문 했다는 기록은 없기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다큐 개봉을 통해) 국가가 (사북항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