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미국의 에너지 디벨로퍼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약 2119만㎡ 부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민간 전력망 단지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AP1000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결합한 총 11GW(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를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000억달러 이상이며 부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8배다.
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대형 원전 4기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으로,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와 본공사 준비를 병행하며 내년 상반기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라는 점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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