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경찰 “중국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조사”···“민중기 특검 고발장 접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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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경찰 “중국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조사”···“민중기 특검 고발장 접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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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1 회

네이버 상위노출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채 의원은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전날 민 특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민들이 이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민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 시민 진입을 막고 차량을 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좌·우회 진입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하위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인사 차량 대열이 통과하기 임박한 시점에 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통제가 아닌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를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2시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률을 보면 대구시가 97.08%로 가장 높고, 울산시 96.99%, 인천시 96.99% 등도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6만1051건이 신청돼 35만9546건이 지급됐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주 비서관을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공개채용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주 비서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2011년 서울시 정책특보를 한 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등을 지냈다. 전 수석은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다양한 민간·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채용을 진행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가 인선됐다. 박 행정관은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한전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수석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설하겠다고 한 직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고 여러 갈등을 중재·해결하는 창구로 삼았다. 두 사람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