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조기 마감···기금 소진에 ‘4분기 실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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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조기 마감···기금 소진에 ‘4분기 실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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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2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객 퍼포머 20명과 작가 10명이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입고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보살피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몸을 다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 비플렉스몰에 위치한 갤러리허브에서는 ‘셀프 아트 : 자화상, 셀피, AI 퍼포먼스’가 지난 21일 개막했다. 전시는 2부로 이뤄져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1부는 ‘나를 입다 : 바디 챌린지 셀피쇼’로 두달 전부터 모집한 관객퍼포머 20명이 참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부는 ‘나를 보다 : 거울에서 인터페이스로’이며, 30~40대 작가 10명의 자화상이 전시된다.
1부에서는 관객퍼포머 20명이 뷰티(메이크업, 헤어) 존, 패션 존, 셀피 존(셀피촬영랩, AI 영상랩)을 거쳐 셀피를 찍고 인공지능(AI) 초상을 만든다. 이들은 나이, 성별, 섹슈얼리티, 인종, 신체스펙, 장애, 병력,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영상 존에서 셀피와 AI 초상, 관객 퍼포머가 직접 쓴 텍스트 아트가 함께 상영된다.
2부에는 작가 곽인탄, 권민경, 김송리, 김자영, 남솔, 백주미, 웁쓰양, 이은경, 조경미, 최준이 참여했다. 작품 형식은 조각, 포토몽타주, 설치, 단채널비디오, 아크릴화, 디지털 프린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작품은 1부에서 상영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기획자 김주현은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로,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패션/뷰티디자인학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했다. 그는 “산업과 대중의 빠른 변화에 비해 철학적 미학과 몸문화 이론들이 지체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만나 몸으로 나누는 자기 이해와 표현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1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시 내용은 온·오프라인 전시 도록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