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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로남불 공방’ 멈출 방법은 부동산 백지신탁?···위헌 논란에도 “제도화” 목소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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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4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갭 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점점 키우며 중남미 섬 국가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현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26일(현지시간) 오전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NHC는 멜리사가 현지 시각 27일 밤 또는 28일 아침 자메이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륙 전 최강 등급인 5등급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이미 롬 NHC 부소장은 이날 “자메이카의 상황은 오늘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며칠 동안 이 상황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 방송은 멜리사가 1988년 허리케인 길버트의 자메이카 강타 이후 37년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멜리사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NHC 예보관을 인용해 멜리사가 육지 상륙 전 북상을 멈추고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무르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에 며칠간 강력한 강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앞으로 며칠간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의 남부 지역, 자메이카 동부 지역에 최대 76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한 정전 사태와 통신 두절, 도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NHC는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지나 쿠바, 바하마 남동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멜리사의 북상 가능성에 따라 미 해군은 쿠바 내 미국 조차지인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수백 명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자메이카의 주요 공항인 노먼 맨리 국제공항과 생스터 국제공항은 이날 폐쇄됐다.
GS건설이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룡자이 라피크’를 이달 분양한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총 29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75㎡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전용 85㎡ 초과 타입이다. 커뮤니티 시설 옥상에는 호텔·리조트형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주거 선호도가 높지만 분양이 드문 도룡동에 9년 만에 공급되는 단지다. 고도 제한으로 기존 단지가 대부분 12층 이하 저층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최고 26층으로 설계돼 탁 트인 조망도 강점이다.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대기업 연구소, 국책연구소,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도보권 내에 대덕초·대덕고와 대덕중·대전과학고 등이 있다. 북대전IC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