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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청주 국제공항에서 ‘백제문화권’ 직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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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2 회

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청주국제공항과 충남 공주·부여를 잇는 초광역 시외버스가 시범 운행된다.충남도는 27일 충북 주요 교통 거점과 도내 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을 개통해 시범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남·북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은 충남·충북도가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보다 쉽고 빠르게 백제문화권 핵심 관광지인 공주와 부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초광역 시외버스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으로 하루 8차례 운행된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청주국제공항에서 공주·부여까지 평균 3차례가량 환승해야 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동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초광역 시외버스 운행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도내 백제문화권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약·결제 시스템과 관광 정보 안내 등에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공주와 부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도 시범 운행한다. 공주와 부여 터미널에서 관광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호출하면 공산성과 정림사지 등 주요 관광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초광역 시외버스 도입은 관광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충청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기 위한 것”이라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오는 29일 경주 APEC 참석 차 주요 정상들이 입국하는 김해공항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도부는 이날 인천공항터미널에서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9일 전국 15개 공항에서 동시에 선전전을 개최하고, 같은날 오후 3시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거점 공항이 주목을 받는 시기에 죽음의 공항을 멈추고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공항을 위한 공항노동자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은 입국객이 국내선 청사 앞을 지나 외부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각국 참석자들이 연대 측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맞닥트릴 가능성이 있다.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잇따랐다. 부산 APEC에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해운대 동백섬의 누리마루하우스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영교에 ‘컨테이너차단벽’을 설치했다. 어청수 당시 부산경찰청장은 이후 경찰청장까지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김해국제공항을 포함해 주요 공항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요 내빈이 이용하는 김해공항, 대구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등의 항공 보안등급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등급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경계’ 단계에서는 수화물의 정밀 검색 비율이 높아져 수화물을 개봉해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신체 수색도 강화돼 신발 굽이 두껍고 높은 신발을 신은 승객은 신발을 벗은 뒤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정상들이 주로 입국하는 김해공항은 보안 검색 강화로 일반 승객의 탑승 절차가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김해국제공항과 경주행사장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