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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세상 읽기] 최민희 논란과 청탁금지법의 경계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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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3 회

카마그라구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결혼식은 딸이 정한 일정이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즐비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를 넘은 금액의 축의금은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며 “명단 확인 뒤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다. 다만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의 예외를 두어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평시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오해다. 한도만 지키면 결혼식 축의금이니 괜찮다, 화환은 관행이다라는 인식이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 인허가·단속·감사·계약·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 스승의날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일도,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가 축의금을 내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조에서 경고했다. “선물로 보내온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제1호 재판의 사례는 ‘떡 한 상자’였다. 고소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담당 경찰에게 한도 내였던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예외라도 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렴 강사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한다. 한 기관은 매년 세 차례씩 3년째 강의를 맡고 있다. 올해 첫 강의 날, 담당자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조의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러나 나는 보낼 수 없었다. ‘청렴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 ‘받았을 때 즉시 거부·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명시한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인지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뒤늦게 반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 의무까지 이행해야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법은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거부·반환하더라도 제공자에게도 제재를 부과한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공직자의 윤리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신뢰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술뿐 아니라 청렴에 근거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그가 훈련원 감독관으로 있을 때 우의정이 그의 화살통을 탐내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대감과 제가 더러운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보다 깊은 신뢰의 윤리가 담겨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단지 금품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믿게 하는 약속이다. 청렴은 정치의 품격이고, 신뢰는 그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다. 공직의 무게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27일 일본 도쿄로 향한 뒤 이튿날인 28일 사나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방문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 간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레빗 대변인이 한·미 양자 회담 장소를 부산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주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리는 APEC 개막식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순방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매체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매우 복잡한 협상이다. 난 우리가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해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