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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하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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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306 회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스타항공 고객은 이 기간에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착륙은 물론 운항 전 구간에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내용을 공항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 기내 등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연기는 기내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났던 것으로, 승무원이 소화기를 뿌리고 물이 든 비닐팩에 배터리를 담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기내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라며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대부분은 충전 등의 사용 시 발생하고 있어 기내 안전을 위해 자체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TV 앞에 앉아 리모콘 몇 번만 누르면 널찍한 화면으로 막내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드라마를 보다가 실수로 원치 않는 기능이 작동할 땐 리모콘 상단 ‘헬프’ 버튼으로 되돌리면 된다. 위급 상황에선 이 버튼을 길게 눌러 가족의 카카오톡으로 도움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LG전자가 고령층 고객을 겨냥한 ‘LG 이지 TV’를 선보이며 시니어 TV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LG는 “서비스센터로 접수된 시니어 고객의 TV 관련 문의 중 70% 이상이 TV 조작 어려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시니어 맞춤형 TV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LG전자는 스마트TV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누리고 싶은 시니어를 1차 타깃, 부모에게 TV를 선물하려는 자녀를 2차 타깃층으로 삼았다. 백선필 LG전자 TV상품기획담당은 “시니어와 그 자녀층의 구매 비중이 반반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 TV는 홈 화면을 단순화하고 글자 크기도 키웠다. 전용 리모컨도 버튼 크기를 20~30% 키우고 백라이트를 적용하는 등 새롭게 설계했다.
제품에는 여닫을 수 있는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카카오와 협업해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버디’ 기능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계정이 연결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도움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가족이 사진·영상·유튜브 링크를 TV로 전송할 수도 있다.
TV로 두뇌건강 게임, 맞고, 오목, 노래방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복약, 화초 물주기처럼 놓치기 쉬운 일정을 알려주는 ‘생활 알리미’ 기능도 있다.
이지 TV는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TV인 LG QNED 에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리모컨의 AI 버튼을 누르면 2025년형 LG AI TV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일은 오는 29일이다. 가격은 65형 276만9000원, 75형 386만9000원이다. 국내 시장 반응을 살핀 뒤 글로벌 출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전자제품을 기획 중이다. 백 담당은 “TV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 등 가전과 노트북까지 시니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은퇴자협회(AARP)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도 시니어 시장이 발달했다”며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니어 친화 제품·서비스를 내놓는 흐름은 가전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시니어 세대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케어 대상자가 주요 가전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감지해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