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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양파·쪽파 뽑고 블로그 관리까지···“보좌진처럼 해달라는 요구 난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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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6 회

폰테크 [주간경향]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 해에 제·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만건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2만3000건, 2024년에는 2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년 사이 지방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2년 7월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직군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다.
“누구 하나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지 않나.”(수도권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A씨)
단순히 호칭에 대한 푸념 같지만, 현장 정책지원관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함축하는 말이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인 이상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자신의 손발이 돼주길 원한다. 이는 수시로 정치 중립의 선을 넘게 하고, 때로는 정책지원관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동시에 정책지원관은 자신들의 행정 사무를 떠넘기려는 ‘늘공’들과도 쉼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취재에 응한 현장 정책지원관들은 수시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지원관이 처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살펴봤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B씨는 “정책지원관 역할이 기초의회 다르고, 광역의회 다르다. 같은 기초의회라도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의원의 조례 입안을 돕고, 도·시·군정 질의서를 작성하고, 자유 발언문을 작성하는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는 어디나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의회의 규모,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부서, 담당 의원의 성향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가욋일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제도 시행 초창기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C씨는 “시골이다 보니 의정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 어떤 날은 주민들 양파밭 가서 양파도 뽑고, 어떤 날은 쪽파도 뽑았다. 자영업자인 의원들도 더러 있어서 (의원)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음식을 나르러 가는 일도 있었다. 농가 일손 돕기라고 좋게 생각했다. 시골과 수도권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상임위 업무를 총괄하는 건 전문위원인데, 대다수 기초 지자체에서는 ‘늘공’이 전문위원을 맡는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일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올 초까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정책지원관 D씨는 “검토보고서 쓰라고 하면 썼다. 너무 반복될 때는 한 번씩 ‘이건 못 해요’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을 떠넘기는 것보다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조례 입안을 담당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검토보고서까지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조례안 성안과 평가가 이뤄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지시는 의원에게, 관리는 의회사무국 상급자에게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집행부(도·시·군청) 견제라는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파견된다. 이들은 통상 일정 기간을 채우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한다. D씨는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사무국 과장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한동안 과장의 지시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e메일을 보낼 때마다 과장 참조로 보내야 했다. B씨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과장 등이 의원의 질의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빨간펜으로 그어서 빼라고 하고, 질의서가 집행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의원한테 말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전문위원이 써야 할 검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의정 활동과 무관한 의원의 일을 지원하는 걸 정책지원관이 ‘해선 안 될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책지원관 2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8%에 달했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E씨는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많고 범위도 넓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의원 정원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맡아서 지원하게 된다. 의원별로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E씨의 동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책지원관은 알고 있었지만, 의원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지시했다. E씨 역시 담당 의원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해준 일도 있다. 갑질에 해당한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1~2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정책지원관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불안정한 신분은 평가체계와도 관련 있다. 매년 이뤄지는 성과 평가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에 활용되는데 평가지표가 뚜렷지 않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평가지표도 모호하고 공개되지도 않는 셈이다. D씨는 올 초 재계약에 실패했다. D씨는 당시 소속된 의회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유일한 정책지원관이었다. 구체적인 사유야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는 사유라면 있다. 담당 의원에게 주려고 출력한 질의서가 사라졌고,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다른 의원이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E씨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결과만 전달받고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로 안다”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도 눈 밖에 날까, 쉽게 말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도 난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과 “공동의 목표를 갖는 직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의제나 비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 반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에게는 정치 활동의 자유도, 정당 가입의 자유도 없다. 오롯이 정책으로만 의원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과 정치적 지향이 사실 한 몸으로,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지원관은 정치적인 내용을 다뤄달라는 지방의원의 요구에 난감함을 느끼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정치적 의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낀다.
F씨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일단 발언문을 써가면 의원이 강도를 높여달라, 누굴 저격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씩 한다.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요구랄지, 행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할 때도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다. 정무 판단을 배제하고는 뭘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를 다루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은 이미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당별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의원도 있다. 원내대표 의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E씨는 “원내대표 의원을 보좌하면서 특정 당 업무를 한 적도 있다. 도당이나 시당에서 따로 행정직원을 붙여주지 않는 이상 그 업무는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B씨는 “제가 지원하는 의원 두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같은 현안을 두고 한분은 찬성 논지의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다른 분은 반대 논리로 구성해달라고 한다.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F씨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의원 두분의 소속 정당이 달랐다. 서로 상대 당은 무슨 일 하는지를 물어본다. ‘저쪽 뭐하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안 찾으세요’ 둘러대는 거다”라고 했다.
난감함을 넘어 범법의 위기로 내몰리기도 한다.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들이 보고 들은 사례들은 이렇다. 한 정책지원관은 담당 지방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명서를 자신의 e메일로 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어떤 지원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출판한 지방의원의 지시에 따라 책 편집을 했다. 해당 의원이 당사자와 소통 없이 편집자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위험부담만 커졌다.
때문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자거나,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B씨는 “1 대 1 구도든, 별정직화든 반대한다. 지금은 공노비인데, 사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으로의 예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우려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 G씨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지원관 이외에 1명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통상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보다 정책지원관의 정무적 역할이 커진다. 광역의회 규모별로 입법, 예산 등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는 “현재는 의원의 소신과 서사, 비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의원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별정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의 보은 자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제도 시행 단계부터 정책지원관 문제를 들여다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전연구센터장은 “가장 급한 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방의회가 제각각이라 업무를 표준화할 수는 없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1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맡도록 하거나 신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입 취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경찰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2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A씨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서 직원 B씨(50대)에게 “배가 고프니 내일 계산하겠다”며 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품 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식료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훔친 식료품은 냉동 피자와 만두, 김밥, 바나나우유 등 모두 먹을거리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근처 원룸에서 A씨를 찾아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 경찰이 A씨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며칠을 굶어 힘이 없다고 했다.
형사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형사들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넸다.
공사 현장 일용직 일을 했던 A씨는 지난 7월부터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됐고,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도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정을 들은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또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과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준강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신임 주한미국 대사대리로 임명됐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27일 이날 홈페이지에서 김 대사대리의 임명 소식을 전했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김 대사대리는 대사관 직원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국무부는 미국이 한·미 양국의 공동 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장려하며 기타 공동의 관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신임 김 대사대리의 임명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한국계인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대사대리를 기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걸 북·미 회담과 관련지어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는 지난 24일 이임했다. 대사관은 이날 윤 전 대사대리를 두고 “국무부는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