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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태국 부총리·재무차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루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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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4 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태국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전날 보라팍 차관에게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22일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착용하자 공중에 선명한 화면이 떴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방식으로 ‘클릭’하며 유튜브의 XR 전용 영상을 선택하니 순식간에 인도양의 몰디브 해변이 펼쳐졌다. 고개를 돌려도 풍경이 이어졌고, 위를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호출해 “뉴욕 맨해튼으로 안내해줘”라고 말하고는 3차원(D) 지도 속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 영상을 볼 땐 한 멤버가 앞으로 걸어나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다.
삼성전자는 이날 AI와 결합된 XR 헤드셋 ‘갤럭시 XR’을 국내와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XR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을 최초로 탑재한 기기다. 구글 지도·포토·유튜브 등 구글의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갤럭시 XR로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제미나이와 대화에 특화된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인식한다. XR 화면뿐만 아니라 이용자 앞의 실제 환경에 대해서도 AI가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밀한 센서, 카메라, 마이크와 ‘퀄컴 스냅드래곤 XR2+ 2세대 플랫폼’ 칩셋 등 고성능 하드웨어가 탑재돼 사용자의 머리, 손, 눈의 움직임과 음성을 정확히 인식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XR은 멀티모달(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 AI의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기기 무게는 545g, 가격은 269만원이다. 착용했을 때 무겁다는 느낌이 크게 들진 않았다. 애플이 이날 글로벌(한국 제외) 출시한 ‘비전 프로’ 신형(무게 750~800g·가격 499만원부터)보다 가볍고 저렴하다.
글로벌 XR 시장은 메타가 70만원 안팎의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메타는 점유율 71%를 차지했고 소니(6%), 레이네오(5%), 애플·피코(각 4%)가 뒤를 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비전 프로를 처음 선보였지만 비싼 가격과 무게, 활용 콘텐츠 부족 탓에 흥행에 실패했다.
갤럭시 XR은 무게와 가격, 콘텐츠 면에서 비전 프로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췄다. 다만 200만원대 후반의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XR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도비, 미국프로야구(MLB), 미국프로농구(NBA) 등 글로벌 주요 서비스와 연계한 XR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내에선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XR 전용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당장의 판매 실적보다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XR 폼팩터(제품 외형)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성택 한국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한 분기별 성과나 실적보다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사전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 행안부 주최 ‘국민 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이후 울산시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만찬까지 한 뒤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갑자기 만찬 일정이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과 따로 만난 뒤였다. 울산에 갔다가 예정보다 빠르게 서울로 돌아온 이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게엄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줄곧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애썼다. 당시 김장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행안부 주무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사전에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38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피고인(이상민)이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장관 일일 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을 아느냐” “12월3일처럼 일정이 복잡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기도 하는데 그걸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 공개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였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장관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 다음 출석한 증인은 달랐다. 이 전 장관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손모씨는 법정에 나와서 ‘매일 아침 장관 일정표가 한 장 분량으로 준비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닌다”고 답했다. ‘장관이 직접 일정표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그날 일정표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쓰고 비화폰을 쓰진 않았다고 했다. 손씨는 “비화폰은 제가 갖고 다녔고, 장관님이 사용한 게 매우 드물다”며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KTX 열차 안에서는 “장관님이 먼저 비화폰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드렸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때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재차 통화하며 도착시간을 알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보통 일정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걸 보고 받으니까 꺼내 볼 일은 없다. 그걸 계속 옷에 넣고 다니다가 집까지 가져간 것”이라며 “(증인도) 피고인이 바지나 재킷에 뭘 넣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줄곧 ‘김장 행사’ 문건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이에 대해 “이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정도뿐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때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접견실을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계엄이 선포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국무회의 절차와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재판장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며 얼버무렸다.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제2의 계엄’도 꿈꾸고 있었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계엄 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박성하 대령은 증인으로 나와서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됐던 김명수 중령이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치며 들어왔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메시지로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