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하고 전세계 청년 수십만명이 모이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가 2027년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열린다. 교황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레오 14세는 북한 청년들을 이 대회에 초대하고,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WYD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에서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총 10박11일간 열리는 대회 중 사전행사(7월29일~8월2일)는 전국 15개 천주교 교구에서, 본대회(8월3일~8월8일)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5일 열리는 교황환영 행사로, 레오 14세 교황은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 참석한 청년들을 처음 만나며 평화와 화합을 담은 첫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 파견미사도 교황이 집전한다.
조직위원회 총괄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는 “교황께서는 전세계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을 상정하셨다”면서 “가능하면 북한 청년들도 초대해 그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일 개최되는 개막미사,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의 수난여정을 그리는 십자가의 길(6일), 밤샘기도(7일) 등도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대규모 이벤트다.
조직위는 “개막미사와 교황 환영행사, 파견미사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광화문광장, 올림픽 공원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교황청과 당국 등의 협의를 거쳐 추후 교황청이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님의 방한은 본대회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한날짜와 일정 역시 추후 교황청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WYD는 교황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찾아가 만나는 행사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하던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 제정을 기념해 이듬해 로마대회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만 2350만명에 이른다. 직전 대회인 포르투갈 리스본대회(2023년)에는 150만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서울대회도 참가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대회는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2번째이며 비 가톨릭, 비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열리는 첫 대회다. 조직위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대회에서 서울을 개최지로 발표한 것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실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가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인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초대”라며 “2027년 서울은 단순한 행사 개최지를 넘어 희망과 연대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2의 잼버리사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직위는 “안전하고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정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사지원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한 강제 말소가 아닌 염전이 자체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태평염전측은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더이상 없지 않느냐”며 말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정 태평염전 상무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두 개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70년 넘게 천일염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염전 산업의 역사적·산업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 상무는 “폐전 정책과 개발 압력이 거세던 시절에도 염전 산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상징성과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의 이미지가 굳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계속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문화유산 반납’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발생한 강제노동 사건이다. 태평염전은 광활한 염전 부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지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평염전 명의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임차 사업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평염전은 문제가 된 염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염전노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파는 해외 수출 중단을 넘어 국내 거래로도 번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역시 납품을 일시 중단되거나 검수를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수입 금지 이후 수개월간 손실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결정한다. 태평염전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직권 판단으로도 말소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또는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관련 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평염전은 “문화유산 지정은 명예의 문제인데 이미 훼손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 상무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 해제신청을 했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염전의 3분의 1은 이미 태양광 설비로 전환했다. 염전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소금 생산 역시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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