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출국 일정이 확정된 특사단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4일 출국하는 EU 특사단에는 단장인 윤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3박4일 일정으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0년 수립된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확대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사단은 통상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파견국과 파견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사단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맡겼다.
EU특사단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으로 함께 출국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장인 영국 특사단은 오는 16일 출국 예정이다. 영국 특사단에는 최민희·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 모두 현역 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16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을 맡는 인도 특사단도 출국한다. 민주당의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국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본 특사단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일 특사단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내정된 상태이며 현재 방문 일정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여야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 제기하며 공세를 집중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교수라는 호칭조차 아깝다”며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스승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낙마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나 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배우자의 부당 인적공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전직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상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플랫]‘동성애 혐오’ 묻지 않은 김민석 청문회···차별금지법 ‘모르쇠’는 여야 한마음
강 후보자는 시급한 성평등 정책 등을 묻는 질문에 성별임금격차,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철민 의원의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의 생물학적 특징만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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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험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휴직 내역에 대해선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는데 같은 해 3~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1)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이씨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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