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돈 빌려준 유명 게임 유튜버 납치·폭행···남성 2명 현행범 체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돈을 빌려준 게임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치상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인 B씨는 A씨 일당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된 B씨와 붙잡은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안세영 공포증’이 절정으로 치닫는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에서 중국 대표 선수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9번째 우승이다.
줄줄이 중국 선수들을 제쳤다. 8강에서 가오팡제(세계 14위)를 2-1로 제압했고, 4강에서 ‘숙적’ 천위페이(5위)를 2-1로 눌렀다.
26일 결승에서는 한웨(4위)를 꺾고 올라온 왕즈이(2위)를 2-0으로 완파했다.
중국 매체 ‘상관신문’은 결승전을 앞두고 안세영을 삼국지 무력 최강 여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들이 안세영에게 차례로 무너졌지만, 마지막 주자 왕즈이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했다. 안세영이 4강에서 천위페이와 87분 대혈투를 펼쳤지만 왕즈이는 비교적 체력 소모가 덜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전망이었다.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1게임 16-13에서 연속 5득점하며 가볍게 승리를 거뒀다. 2게임은 한결 더 여유 있게 이겼다. 시작부터 내리 5점을 따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13-3까지 크게 앞서나가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안세영은 올해 천위페이, 왕즈이, 한웨, 가오팡제 등 중국 대표 4명을 상대로 17승 3패를 기록했다. 오랜 숙적 천위페이를 맞아 올해 5승 2패 우위를 기록하며 통산 상대전적 14승 14패 균형을 맞췄다. 한웨와는 1승 1패다.
지난 중국오픈에서는 4강전 도중 무릎 통증 때문에 기권했지만, 제 컨디션이던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손쉽게 제압했다. 1게임을 21-11로 이겼고, 2게임은 21-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눌렀다. 중국 배드민턴의 떠오르는 기대주이자 현재 랭킹 2위인 왕즈이를 상대로는 무패다. 각 대회 결승에서만 7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과거 중국 축구계가 한탄했던 ‘공한증’이 배드민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상관신문은 “공한증은 깨지지 않는 저주가 아니다”라면서도 천위페이 외 다른 젊은 선수들은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세영에 비해 한웨는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하고, 왕즈이는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없다고 진단했다.
안세영은 매 대회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중국 선수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다.
안세영은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결승 패전 등 부침이 있었지만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 배드민턴 또 다른 세계 1위인 남자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원호와 서승재는 대회 결승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를 2-1로 꺾었다. 김원호와 서승재 역시 올 시즌 9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갭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떄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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