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철저 규명하고 엄벌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철저 규명하고 엄벌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7
3 회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41세. 전성기 구위는 아니지만 불같은 투지는 여전하다. 3차례 사이영상에 빛나는 통산 221승 투수 맥스 셔저(토론토·사진)가 28일 월드시리즈 3차전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셔저는 일찌감치 월드시리즈 등판을 준비했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7차전 혈투 끝에 시애틀을 누르고, 토론토 선수단 모두가 축하연을 즐기고 있을 때 셔저는 감독을 찾아가 “월드시리즈 몇 차전에 나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셔저한테 ‘나 지금 맥주 한잔 즐기고 있는 중인데’라고 답했다. 셔저는 뭐든 미리 계획을 세워야 직성이 풀린다”고 웃었다.
승부욕은 혈기왕성한 20대 그 이상이다. 셔저는 지난 17일 ALCS 4차전 선발로 등판해 5.2이닝 2실점 역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5회 2사 1루에서 슈나이더 감독이 교체를 염두에 두고 마운드로 다가오자 불같이 화를 내고 감독을 돌려보냈다. 5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셔저는 6회 두 타자를 더 잡고 내려왔다.
그날 승리로 셔저는 개인 통산 8번째 포스트시즌 승리를 올렸다. 워싱턴 소속이던 2019년 월드시리즈 이후 6년 만의 포스트시즌 승리이기도 했다. 셔저는 ALCS 4차전 등판으로 2008년 필라델피아의 제이미 모이어(당시 45세) 이후 최고령 포스트시즌 선발 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명예 회복 의지가 강렬하다. 셔저는 최근 수년간 내리막을 탔다. 노쇠화로 구위가 떨어졌고 잦은 부상으로 고전했다. 올해 정규시즌도 5승5패 평균자책 5.19에 그쳤다. 뉴욕 양키스와 맞붙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때는 엔트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ALCS 역투로 셔저는 가치를 증명했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베테랑의 경험과 특유의 승부욕은 상대 입장에서 늘 부담스럽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셔저는 유일무이한 투수다. 굉장히 영리하고, 좋은 투수 이전에 진짜 야구인이다. 3차전은 우리에게 아주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전은 토론토가, 2차전은 다저스가 이겼다. 시리즈 1승1패에서 3차전 승리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이 69.4%(49번 중 34번)다.
셔저에 맞서 다저스는 타일러 글래스나우를 3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주 만남이 확정된 데 힘입은 것이다.
2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4.20포인트(0.31%) 오른 46,734.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04포인트(0.58%) 뛴 6,738.44, 나스닥종합지수는 201.40포인트(0.89%) 상승한 22,941.80에 장을 마쳤다.
이날 백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0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분쟁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됐다.
실제로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 확정되자 주가지수는 탄력을 받았다. 백악관 브리핑 이후 S&P500 지수는 10포인트가량 더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선물 가격이 5% 넘게 폭등했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았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지만,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기업 실적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소속 기업 중 80% 이상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으나 결국 이날 2% 넘게 반등하며 마감했다.
IBM도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친 점이 부각되며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지다 약보합으로 선방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산업이 1% 이상 올랐고 소재와 기술도 1% 가까이 뛰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급반등하며 전날 낙폭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