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열 폭주’ 하면 못막는 배터리 화재의 공포…5년간 2439건, 1343억원 재산피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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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열 폭주’ 하면 못막는 배터리 화재의 공포…5년간 2439건, 1343억원 재산피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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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300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와 섭씨 1000도 이상의 열로 화재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22년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은 지 3년 만에 대형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방당국이 밝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이 나면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10시간 만인 이날 아침 6시30분쯤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2시간쯤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불이 재발해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은 불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공공 인프라까지 확산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터리 화재는 총 2439건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5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43억6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9건(부상 11명), 2022년 345건(부상 20명), 2023년 359건(사망 1명·부상 17명), 2024년 543건(사망 3명·부상 35명), 2025년 상반기 300건(사망 2명·부상 21명)이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105건, 피해액 267억 원), 울산(33건, 피해액 167억 원), 전남(180건, 피해액 169억 원)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큰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179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렵다고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터리 손상으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내부 온도가 섭씨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재점화될 수 있다. 내부 화학반응이 끝날 때까지 불길이 이어질 수 있다.
김기선 대전유성소방서장은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특성상 진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장시간 진압이 불가피했다”며 “리튬이온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으로, 서버에 피해가 없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제히 가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에 명절 선물은 물론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잡기 위해 식음료와 패션 등을 할인 판매하고 다채로운 팝업스토어도 선보인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을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 이번 세일에는 4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겨울(F/W) 시즌 신상품을 최대 50% 싸게 판다. 패션 브랜드는 물론 아웃도어 브랜드 경량 재킷과 러닝화 등을 30∼50% 할인 판매한다. 골프와 신발 브랜드 상품은 최대 30% 할인판매하고 가을·겨울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과 주방 식기도 최대 50% 저렴하게 내놓는다. 웨딩 특화 서비스인 ‘웨딩 마일리지’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웨딩 페어 행사는 다음달 7∼19일까지 열린다.
팝업스토어도 준비했다. 에비뉴엘 잠실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미우미우 아테네움’ 팝업스토어를, 본점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루즈 디올’ 팝업스토어를 연다. 강남점에서는 다음달 13일까지 덴마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테클라’의 팝업행사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가을 정기 세일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펼친다. 더현대 팝업 페스타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행사로 고객이 색다른 체험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전국 점포에서 ‘취향 여행’을 주제로 패션과 리빙, 식음료 분야 등과 관련한 150여개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눈여겨볼 점은 K컬처 트렌드를 비롯한 다양한 패션·콘텐츠 팝업스토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는 데 있다. 무역센터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여성 패션 브랜드 ‘하플리’ 팝업스토어를, 더현대 서울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인기드라마 <폭군의 셰프> 팝업스토어를 연다.
가족 고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전시도 준비했다. 목동점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핸드메이드 전기자전거 브랜드 ‘아베크커스텀’ 팝업스토어를 열고 BMX(묘기 자전거) 신제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더현대 서울 알트원(ALT.1)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세계적인 피규어 브랜드 ‘베어브릭’의 글로벌 전시인 ‘베어브릭 월드 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 중동점에서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도깨비마을·별주부전·금도끼 은도끼 등 설화를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체험하는 ‘오색설화 인터랙티브 전시’를 선보인다.
대표적인 할인행사도 있다. 목동점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남성 삼성물산 대전’을 열고 빈폴, 갤럭시라이프 등 브랜드 의류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판교점은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노스페이스·어뉴골프 대전’을 통해 다운재킷, 바람막이 등 의류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개 전체 점포에서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패션과 잡화, 스포츠 등 2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신상품 등을 싸게 판다. 할인율은 패션·스포츠 브랜드는 최대 10∼30%,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20∼40%까지다. 띠어리와 메종키츠네, 준지 등 브랜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 내 QR코드를 활용한 ‘룰렛’(원판 돌리기) 프로모션을 통해 5·10·15% 할인권을 무작위로 증정한다. 강남점은 다음달 1∼12일 슈즈 브랜드 ‘어그’의 팝업스토어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