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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헌정사상 첫 법정 선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현장 화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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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00 회

양육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상승, 5월부터는 100을 웃돌며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 미 관세 불확실성, 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전망(97)은 미 관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 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 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CCSI 조사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9~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이란 등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북한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1기 행정부 때는 총 4차례 유엔총회 연설 중 3번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부르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때에 개최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며 비핵화 추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동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