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금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은 지난해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성과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이었다. 성과급 총액과 1인당 액수 모두 2023년(총 91억원·1인당 2억2131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1인당 1억2040만원을 기록해 2023년(총 48억원·1인당 712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난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은 각각 1480억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이자 장사’ 비판 속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 발생 건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1~8월)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62건·1368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 은행 임원이 금융사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성과급을 실효성 있게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일정 기간 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내규가 불명확해 성과보수가 실제 조정·환수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금감원 점검을 통해 금융권 전체에서 환수된 성과보수액은 9000만원으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 시·도의원들이 24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발표한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 및 2026년도 강릉시 예산 관련 입장문’을 통해 “권성동은 단순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역의 일꾼, 시민 선택을 받은 강릉의 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라며 “강릉시민은 진실을 구별할 눈과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권성동 의원을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권 의원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권성동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절차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강릉시 민생예산이 정치 논리로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는 지를 시민을 대신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강릉 시·도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법리스크와 가뭄 재난 사태 대응에 관한 행정 무능을 정치탄압과 보복으로 둔갑시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이 현 정권의 정치보복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내년도 강릉시 국비 예산이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강릉 시·도의원들은 지금 왜곡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과 강릉시장을 두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릉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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