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 일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온 상태이며,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기는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그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후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횟수, 조사 이후 사법처리 계획 등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고발돼있긴 하지만,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 절제된 수사를 하기에 그분들을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에 주목해왔다.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 중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조사를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오는 23일로 기일이 지정돼있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실 거주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보유한 주택 보유 여부와 지분, 가격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 된다”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총 합산액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그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주택은 모두 4채다. 장 대표는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다”며 “국회의원 된 이후 지역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4채가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2채는 장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 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경남 진주의 아파트를 상속인들 간 지분상속해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장인어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 한 채는 월세를 놓아서 그 월세로 장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또한 상속인들끼리 지분 소유해 제 아내는 1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온 보유 토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와 그의 배우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격은 11억9000만원이다.
자신의 주택 6채의 총 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장 대표는 이들 주택을 모두 줄 테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장 대표가 주택만 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10월4주차인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3주차에 60%를 기록한 후 55%(9월4주차), 54%(10월3주차)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양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주는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전역에 적용된 서울에서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경기 남부권 12개 지역에는 서울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적절하다’(37%)보다 ‘적절하지 않다’(44%)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대 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 대 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인하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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