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인생역전’ 꿈꾸며 캄보디아 간 청년들…피해자일까 범죄자일까[점선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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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인생역전’ 꿈꾸며 캄보디아 간 청년들…피해자일까 범죄자일까[점선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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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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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덕희>를 며칠 전 찾아봤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 재산을 잃은 세탁소 주인 ‘덕희’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덕희가 총책을 잡을 수 있던 건 그녀에게 사기를 쳤던 ‘재민’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구조를 요청해왔기 때문인데요. 덕희는 재민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콜센터’를 찾아내서 재민을 구출해내고, 범죄조직 ‘총책’을 잡게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감금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재민을 피해자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범죄자로 봐야 할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캄보디아 송환자는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논란에 대해 짚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면서 구출된 청년 사진을 올렸습니다. 직후 한 캄보디아 교민이 SNS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이 교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압송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구조가 아니라 범죄자 이송”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인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납치된 국민을 구조해오랬더니 구금된 범죄자를 데려왔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비판했어요.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에만 한정해 보면 수사당국은 피해자보단 범죄 피의자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21일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스캠,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4명 중 상당수는 한국행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가담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한인구조단 활동을 하며 40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출해낸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 연합회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범죄인 걸 다 알고 온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비싼 값에 팔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사례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한다고 해요.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건데요. 이후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금돼 고문당하면서 사기 범죄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사기에 속아 납치된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모든 이들을 ‘범죄자이자 피해자’로 몰긴 어렵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성 3명에게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기고 성인방송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불법 대부업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고요. 캄보디아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 유명 배우 왕싱이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에 갔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된 사례도 있죠.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구출해낸 한국인들 중에서 ‘무결한 피해자’만 골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당수는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니까요. 일단 한국으로 송환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범죄인 줄 알고 간 사람들을 전세기까지 띄워서 구출해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범죄에 가담했으니까 이들은 가혹한 고문·폭행 등을 당하다가 범죄단지 소각장에서 불태워지는 ‘개죽음’을 당해도 싼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면 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효용도 있고요.
왜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을 노리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죠. 캄보디아로 향했던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2030 무직 청년들입니다.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역전’하기 위해 빚을 내 코인 투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건 아닐까요. 또한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 해선 안 된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내몰린 배경에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의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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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문화사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다. 기획 세션 ‘굴대 시대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자 박영신이 특별강연을 했다. 굴대 시대의 핵심은 초월이다. “무엇보다 초월은 자기 초월을 전제한다. 자기 본위의 자기중심성에 갇힌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초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며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이렇게 초월이 중요할까?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의 예속국이 되지 않고, 서로 기대고 나누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범세계의 이웃다움을 실행하고 이웃 됨을 증명하는 시대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여러 인종, 여러 종교가 뒤섞여 살게 된 오늘날에 와서, 이처럼 자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기 초월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삶의 길잡이이다.”
굴대 시대를 처음 말한 이는 야스퍼스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문명의 비극을 깊은 수준에서 새김질해 인류의 역사를 넓고 길게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굴대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닌 원래 뜻은 야스퍼스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 핵심은 인간은 하나의 주어진 단일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실증의 세계’와 ‘초월적 이상의 세계’ 사이에서 서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주어진 실증의 세계에 붙박여 각자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득에 힘을 쏟으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참화가 지구를 휩쓴다.
현재 우리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한계에 처했음을 보고 있다. 선과 정의가 국경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전 세계가 국민국가 단위로 철저하게 찢긴 채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주권을 가진 국민국가가 무한경쟁 중 휘두르는 폭력은 절대로 오류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정당화는 모두 성장 담론에서 나온다. 만물을 유용한 사물로 뒤바꾸자! 이러한 사물화의 꿈을 극단까지 몰고 가면 사물의 지배에서 인간이 풀려나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유용한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은 덜 유용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인간 없이도 더 유용한 기계와 기술을 통해 이전보다 더 유용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 노동을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대체해간다. 이 과정에서 잉여 인간이 쏟아져 나온다. 다시 생산 현장에 투입해 유용한 노동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성장이 거의 멈춰 있기에 잉여 인간을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마땅찮다. 그렇다고 무용한 쓰레기처럼 폐기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대안은 사물을 존재로 되돌리는 ‘무조건적 소모’다. 그럴 능력이 없는 국민국가 체제는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굴대 시대의 종교는 보편적인 우주론적 사랑을 내세웠음에도 인간 사회에 팽배한 제도화된 폭력을 끝장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의 창건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초월적 상징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사물화의 꿈이 거덜 난 지금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또 다른 굴대 시대를 그려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다. 종교와 국민국가가 만든 초월은 한계에 처했다. ‘교주’와 ‘독재자’로 귀결됐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언어를 창출해 세속적 질서에 긴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사회와 문명 간의 관계에 새로움을 가져온다.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 있다. “삶은 곧 역사이고” “이 역사는 ‘자기 형상화’이고 ‘자기 이해’이다.” 박영신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