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민 비위 상하게” “자리 있는게 부적절”···사과에도 여당 내 거센 ‘이상경 사퇴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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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민 비위 상하게” “자리 있는게 부적절”···사과에도 여당 내 거센 ‘이상경 사퇴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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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35 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 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을)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자신이 보유한 주택 6채 가격이 “다 해야 8억5000만원”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 된다”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총합산액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그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주택은 모두 4채다. 장 대표는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다”며 “국회의원 된 이후 지역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4채가 됐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구로에 사는데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으로 또 구입했다는 해명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너무나 뻔뻔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들 주택을 모두 줄 테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정치적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동료들과 바꾸라”며 “갭투자의 달인 한동훈 전 대표, 강남에 호화 아파트를 가진 송언석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애먼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 (송 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장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 대표의 설명에 대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자신의 집을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도 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는 21일 중국과 희토류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조만간 긴급 대면 협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파장 최소화에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약적 무역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중국의 해로운 경제적 행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은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CI를 발동할 경우 EU는 경제적 강압 등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사용한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계기로 ACI를 마련했다.
다만 독일 정부 관계자는 ACI에 관해 논의할 시기가 되었지만 경제적 역풍을 고려하면 이를 실제 발동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 고위 관계자도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지만 경제안보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중국과의 희토류 관련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회의를 열고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왕 부장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벨기에 브뤼셀로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긴장 고조에는 흥미가 없지만 이 상황은 양자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EU의 행보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EU가 주력하는 자동차, 군수, 항공 등 산업 부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 측에 수출 허가 우선 신청서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EU와의 화상회의에서 수출통제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유럽 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