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것 증명해야”
- 이길중
- 25-07-16
- 59 회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불경기를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가 100% 부담할 줄 알았던 소비쿠폰 발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펜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차 소비쿠폰 발행까지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우리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소비쿠폰 발행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 이상을 추천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도록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군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논문에서 “수용 가능한 정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승리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젤렌스키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무력화하는 전략, 즉 ‘전략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러시아군의 전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실제 사례로 2023년 흑해에서의 작전을 언급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지만 수중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를 봉쇄하고 일부 함선을 침몰 시키며 ‘기능적 패배’를 안겼다. 이를 통해 오데사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도 재개할 수 있었다.
육상 전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자고로드니우크의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개당 400~500달러(약 55만~68만원) 수준의 1인칭 시점 드론(FPV)을 자체 생산해 운용 중이다. 이 드론의 작전 반경을 최대 100㎞까지 확장해 러시아군이 전선 인근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대신, 고강도 무장지대를 형성해 사실상의 국경선을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러·우 전쟁 휴전을 자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푸틴 대통령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정하고 비난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발표’도 예고한 상태다. 가디언은 “푸틴이 평화를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선을 통제하고 침략자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역시 “대규모 군사 원조나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인 제재 없이 트럼프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중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자국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미르네를 비롯해 2개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미르네는 도네츠크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경계 인근에 있는 마을로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장악한 뒤 인접 지역으로 진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은 러시아가 전면 휴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이른바 돈바스 지역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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