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국판 IRA 도입 추진”…업계 “공제 범위·선택권 넓혀야”
- 이길중
- 25-07-16
- 53 회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어컨이 고장난 차를 몰던 80대가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분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던 A씨(84)가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경상을 입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승용차를 장시간 운행하고 있었다”며 “A씨는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9~12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시는 세종교육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45개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하고 주말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교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지정스포츠클럽인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모집 공고는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누리집(sat.s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건강한 체육활동으로 채울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 지정스포츠클럽이 협력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특이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과학계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비행 중인 미군 소속 무인 우주왕복선 운영에 무려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감세와 복지 축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인 우주왕복선에 대한 지원이 법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3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미 우주군 소관의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명시돼 있어 과학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적시된 지원 금액은 무려 10억달러다. 미 우주군과 함께 X-37B를 관리하는 미 공군은 10억달러 투입과 관련해 “운영 비용과 예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X-37B는 재사용 우주 항공기를 위한 위험 감소 연구, 지구 궤도에서의 각종 실험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체인 X-37B는 동체 길이가 8.9m, 날개 길이는 4.5m다. 마을버스와 비슷한 덩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운영한 유인 우주왕복선보다 작지만 모양새는 빼다박았다.
X-37B는 수직으로 발사되는 로켓에 실린 채 지구에서 이륙한 뒤, 귀환할 때에는 비행기처럼 날개를 이용해 땅에 착륙한다. 2010년 첫 비행을 한 뒤 올해까지 7번 우주를 다녀왔다.
X-37B는 한번 지구 궤도로 떠나면 비행 기간이 1~2년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위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우주 물체는 찾기 어렵다. 기존 우주 활동의 틀을 깨는 역할이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군이 X-37B를 우주 정찰기나 공격기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현지 학계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제기된다. 다른 나라의 위성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주를 무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 정부가 X-37B 운영에 10억달러를 투입한 의미를 두고 궁금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과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비서’ 가입이 가능하고, 19일부터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170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는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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