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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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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38 회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홍합에 쌀을 넣고 쪄낸 미디예 돌마는 튀르키예 길거리 명물이다. 의자에 널빤지를 얹고, 반질반질한 홍합과 레몬을 한 무더기 쌓아둔 노점은 이스탄불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식당에서도 팔지만, 진짜 맛은 길 위에서 난다. 몇개째인지 모를 미디예 돌마를 먹던 중,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노점상은 순식간에 좌판을 해체해 들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홍합을 문 채 거리에 얼어붙었다.
먹고살기 위한 자리가 법의 눈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현실. 그 장면이 서울의 어느 새벽과 닮았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청은 건대 입구의 명물이던 노점거리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는 이들이 떡볶이로 배를 채우고, 줄 서서 타로 점괘를 보고, 기념일이면 꽃다발을 만들어가던 곳이다. 새벽 3시, 철거용역과 공무원 350명이 노점박스를 뜯었다. 법적으로 금지된 심야 집행이었다. 계고도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점상들은 지게차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를 붙잡았다. 노점상들은 그날을 묘사하며 ‘마지막 생계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실직과 고령, 장애 등으로 자본이 없는 이들이 택하는 최후의 생계수단이 바로 노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이 생존을 사회적 오염으로 규정했다. 박스가 있던 자리에 ‘시민 통행을 방해하던 불법 노점을 철거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워지지 않기를 택한 노점상들은 그 자리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철거는 행정이 가난을 다루는 오래된 방식의 반복이다. 2009년,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명분으로 노점 철거를 단행했다.
공존의 지혜를 발휘한 건 건대 노점상들이었다. 자비를 들여 마차를 규격 박스로 바꾸며 정비했고, 구청에 점용료도 납부하며 상생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어느새 과태료로 바뀌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서민의 삶을 위한다며 전통시장을 찾는다. 그러나 그 시장의 뿌리인 노점은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다. 하나의 노점 좌판 옆에 다른 좌판이 모이고, 머물며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의 질서를 향해 서울시는 노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단속 실적이 높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노점을 가장 많이 없앤 구는 ‘최우수 자치구’로 표창을 받았다. 빈민을 없애면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 착각. 그것이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벌이는 일이다.
튀르키예의 노점상은 오늘도 어느 골목에서 다시 자리를 펴고 있을 것이다. 건대 입구의 노점상도 푸른 농성장 천막 속에서 꿋꿋이 도시의 틈을 열어낸다. 노점은 도시가 도시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다.
첨단 산업의 거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형 수술대에 오르는 남성이 크게 늘고 있다. 젊음이 곧 경쟁력인 업계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곧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명 ‘테크 브로’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남성들 사이에서 성형 수술(시술)이 유행하고 있다. 얼굴·목·눈 리프팅 등 주름을 제거하거나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수술이 인기가 많다.
이런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4만~6만5000달러(약 5700만~9300만원)에서 많게는 12만5000~15만달러(약 1억8000만~2억1500만원)에 달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부유한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베벌리힐스 성형외과 의사 벤 탈레이 박사는 고급 얼굴·목 리프팅 수요가 지난 5년간 5배 늘었다고 WSJ에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성형 전문의 앤드루 바넷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테크 업계 남성의 얼굴 리프팅 수술이 25%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IT업계 남성들이 수술대에 오르는 배경엔 젊음이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업계 특성이 있다.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창업해 억만장자 대열에 오르는 사례가 흔하다 보니, ‘젊음은 곧 혁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젝핌,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유행도 리프팅 수요를 부추겼다.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얼굴 꺼짐을 겪는 이들이 늘어서다.
일부 의사들은 성형 수요 폭발의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기도 한다. 재택근무를 하며 줌 등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나이 든 자신의 얼굴을 신경 쓰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실리콘밸리의 성과지상주의가 에이지즘(나이 차별)과 만나 외모 경쟁으로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이 혁신적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WSJ는 “경쟁적인 취업 시장에서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 브로는 기술 혁신, 성공, 자기계발에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남성 엘리트를 일컫는 용어로, 2010년대 이들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성과 우선주의 등을 풍자하면서 등장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등이 대표적인 테크 브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