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지금보다 많은 권한 갖는 방향”

출장용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산업의 거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형 수술대에 오르는 남성이 크게 늘고 있다. 젊음이 곧 경쟁력인 업계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곧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명 ‘테크 브로’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남성들 사이에서 성형 수술(시술)이 유행하고 있다. 얼굴·목·눈 리프팅 등 주름을 제거하거나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수술이 인기가 많다.
이런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4만~6만5000달러(약 5700만~9300만원)에서 많게는 12만5000~15만달러(약 1억8000만~2억1500만원)에 달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부유한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베벌리힐스 성형외과 의사 벤 탈레이 박사는 고급 얼굴·목 리프팅 수요가 지난 5년간 5배 늘었다고 WSJ에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성형 전문의 앤드루 바넷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테크 업계 남성의 얼굴 리프팅 수술이 25%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IT업계 남성들이 수술대에 오르는 배경엔 젊음이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업계 특성이 있다.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창업해 억만장자 대열에 오르는 사례가 흔하다 보니, ‘젊음은 곧 혁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젝핌,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유행도 리프팅 수요를 부추겼다.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얼굴 꺼짐을 겪는 이들이 늘어서다.
일부 의사들은 성형 수요 폭발의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기도 한다. 재택근무를 하며 줌 등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나이 든 자신의 얼굴을 신경 쓰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실리콘밸리의 성과지상주의가 에이지즘(나이 차별)과 만나 외모 경쟁으로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이 혁신적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WSJ는 “경쟁적인 취업 시장에서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 브로는 기술 혁신, 성공, 자기계발에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남성 엘리트를 일컫는 용어로, 2010년대 이들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성과 우선주의 등을 풍자하면서 등장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등이 대표적인 테크 브로다.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벌써 후원금을 다 채웠다는 소식에 자괴감이 들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26일 올해 국정감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유권자들이) 비판해줘야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볼 텐데, 오히려 응원하는 형국”이라면서 “정책 질의를 하면 주목받지 못하니, 차라리 선동 정치에 올라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딜레마를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반전에 접어든 국감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막말, 고성과 같은 자극적 언행이 두드러졌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출수록 개별 정치인은 이익을 얻는 악순환 구조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당이 당내 경선 등에서 당심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점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천을 받거나 지도부에 진출하려면 이들에게 ‘확실한 내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책임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규칙으로 치러진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당원투표에서 앞서며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면 인지도를 높여 후원금을 걷고 지도부로 성장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당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 센 정책을 추진하라’고 일상적으로 압력을 넣는 상황이 (정치인들의 언행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전투적 태도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문화가 각 정당에 자리 잡은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시선을 잡기 위한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당성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조 교수는 “거대 양당에 지지층만 바라보는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정치인이 직접 상대 진영에 대한 지지층의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며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쇼츠를 올려도 기성 언론이 이를 다루지 않으면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잘 따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 국감 내용은 잘 다루지 않는 기성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도 넘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행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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